국방부 대회의실에서 16일 오전 열린 전반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는 22사단 총기사건 이후 국민이 군(軍)을 불신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쏟아져나왔다. 국방부 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주요지휘관회의에 참석한 한민구 장관은 모두발언에서부터 ‘강력한 국방혁신’을 주문했다.

한 장관은 “국민들은 우리 군을 ‘정직하지 않은 군대’, ‘기강이 해이해진 군대’, ‘작전태세가 미흡한 군대’로 평가하고 있다”며 “우리 모두는 총체적으로 우리 군의 실상을 냉철히 되돌아보고 특단의 쇄신을 위해 허리띠를 더욱 조여매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우리 군의 상황은 총체적으로 되돌아 봐야 할 위기”라며 “최근 일련의 사고로 실추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먼저 군 내부의 문제점을 냉정하게 점검하고, 근본적인 개선을 통해 재도약할 수 있도록 각급 제대 지휘관부터 안전한 병영관리와 작전기강 확립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 주관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전군 주요지휘관 140여명이 참석해 ▲ 안보상황 평가 ▲ 군사대비태세 ▲ 국방운영 중점 ▲ 군 일대 쇄신 방안 순으로 토의를 진행했다.

한 장관은 쇄신방안 토의에서 북한 소형 무인기 침투, GOP(일반전초) 총기사건, 적 군사분계선(MDL) 월선 사건, 군사기밀 유출 등 최근 일련의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진단과 효과적인 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그는 국방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기본이 튼튼한 국방·미래를 준비하는 국군’을 제시하면서 ‘국방운영 4대 중점’을 제시했다.

국방운영 4대 중점은 ▲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 ▲ 한미 동맹 발전 및 대외 국방협력 강화 ▲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 행복한 선진 국방환경 조성 등이다.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에선 국지도발과 전면전 대비태세를 완비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대응 능력을 확보할 것을 강조했다.

한 장관은 “미사일과 방사포 발사, 김정은의 잦은 현지시찰, 수시로 전투 능력 향상 독려 등 적의 움직임을 고려해 봤을 때 머지않은 장래에 어려운 군사적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계획에 의해 준비된 대로 완전 작전이 진행되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복한 선진 국방환경 조성은 인격존중의 병영문화, 생산적 군 복무, 장병 복지증진, 쾌적한 병영환경 조성, 국방 의료체계 발전, 제대군인 취업지원 확대 등이 골자다.

한 장관은 “개인과 부대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할 때 투명한 군,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날 수 있다”면서 “군 인사도 가장 경쟁력 있는 상품이 잘 팔리는 시장원리를 적용할 것이다. 자기 본분에 충실해지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바람이 세게 불어야 연이 높이 날 수 있는 것처럼 지금의 상황을 튼튼한 국방을 만드는 기회로 삼아 달라”면서 “자기 할 일을 하지 않고 예하 부대만 관여하는 것은 잘못된 지휘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주요지휘관들은 작전기강 확립과 부대안전 관리를 위해 복무 부적응자 처리 절차, 보호관심병사 관리체계, 전투임무위주 부대운용 등에 관한 제도적 보완 대책을 토의했다.

육군 3군단장인 나상웅 중장은 “총체적인 위기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한다”며 “(야전부대에서) 기본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기본과 원칙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에는 최윤희 합참의장 주관으로 육·해·공군 작전사, 연합사 및 합동 작전부대 주요 지휘관 110여명이 참석하는 합참 작전지휘관 회의도 열렸다.

이 회의에서는 최근 계속되는 북한의 저강도 도발 영상을 평가하고 확고한 대비태세를 확립하는 방안이 토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