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규제개혁회의] 장관 “내년에 입법” 朴대통령 “내년요?”

“눈 딱 감고 화끈하게 푸셔야 간에 기별이라도 가지. 그렇지 않으면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박근혜 대통령이 3일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도 ‘강력한 표현’으로 규제 혁파를 강조하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무엇보다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를 거듭 촉구했다. 문제를 풀어 가는 방법을 설명하면서 “자식 열을 둔 홀어머니가 키 작고 연약하지만 열 자식을 굶기지도 않고 학교 보내고 시집 장가 보낸다. 굶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과 의지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느냐. 공무원들이 ‘다른 대안은 없을까’ 하는 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규제 혁파 과정에서의 ‘속도감’도 곳곳에서 언급했다. “속도를 내서 빨리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다. 속도를 내서 해결 방안을 찾아 달라”거나 “규제를 여러 건씩 모아서 개선하게 되면 좀 기다려야 한다. 개선 수요가 있을 때마다 즉각즉각 해 나가는 방식이 중요하다”고 촉구했다. “엉켜 있는 실타래를 끊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실타래를 딱 끊어버리는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법 개정을 통한 문제 해결에는 현 여야 관계를 의식해서인지 상당한 우려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한 귀농 주민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내년에 법 개정과 관계법령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하자 “내년요?”라며 대화에 끼어들었다. 박 대통령은 “법 개정해서 하려면 내년에도 되겠습니까”라며 회의감을 드러냈으며 윤 장관이 법 규정을 언급하자 “아”라며 탄식을 터뜨리기도 했다. 전자 상거래 관련 문제가 다시 제기되자 “쓸데없는 규제로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며 일자리를 놓치고 있는지”라고 한탄하면서 “어떻게든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지금 온오프라인의 경계선도 없고 인터넷 결제에 있어서는 국경도 없다는데, 한국에선 울타리가 있다고 착각하고 우리만 규제를 하고 있다. 굉장한 착각”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정보포털’ 시연 행사에서는 “답변 내용이 좀 어려운 경우가 있다. 가능한 한 이해하기 쉬운 표현과 말로 답변하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