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 일정 합의못해

여야는 다음 달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과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안을 처리키로 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양당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선거구 획정을 포함한 정치개혁 의제 전반을 논의하기 위한 정개특위는 여야 10명씩 총 20명(비교섭단체 1명 포함)으로 구성된다. 선거구 조정 가능성이 있는 지역구 의원은 특위에서 배제한다.

정개특위에서 개헌 문제도 다룰 것인지에 대해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가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 후보는 여야가 한 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한 명은 여야가 공동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추천을 의뢰키로 합의했다.

우 원내대표가 최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안한 ‘범국민조세개혁특위’ 구성 문제와 야당이 요구 중인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도입안은 계속 논의키로 했다.

이밖에 여야는 ▲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원만한 가동 촉구 ▲ 영유아보육법 2월국회 처리 ▲ 양당이 각각 주장하는 민생법안과 경제활성화법안의 2월국회 처리 노력 등에 의견을 모았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서는 새정치연합이 12일 법제사법위와 정무위 합동회의에서 나오는 안을 토대로 다음 주 여야 주례회동 때 본격 논의키로 했다.

여야는 또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수사 참여 문제로 표류 중인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