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자 간에도 실무협의…미국·일본측 긍정적

일본 자위대가 유사시 한반도에 진출할 때 한국의 사전동의 등 자위대 진출에 필요한 절차를 논의할 한일, 한미일간 실무협의체가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오는 30일 싱가포르에서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을 하고 지난달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 이후 한반도 지역에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절차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복수의 정부 소식통이 28일 전했다.

특히 3국 장관은 회담에서 한반도 지역에서 일본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에 대한 한국 정부의 우려를 고려해 이를 불식시키고 집단자위권 행사 요건과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한 한일, 한미일간 실무협의체 구성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자, 3자간 실무협의체 구성에 합의하면 3국 국방부와 외교부의 국장급 관리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일본 측은 실무협의체 가동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미일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본이 한반도 지역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대한 한국 정부의 우려 사항을 미국과 일본 측도 인식하고 있다”면서 “실무협의체가 가동되면 우리 국민과 정부의 우려 사항을 적극적으로 제기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끌어내는 데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3국 국방장관회담에서 우리 측은 유사시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권한 행사는 한국의 요청과 동의 없이는 일절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과 일본이 강력히 희망하는 한미일의 안보협력 강화 문제에 있어서도 일본 측이 집단자위권 행사에 대한 우려감을 해소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고, 과거사 문제 등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가능하다는 점을 주지시킬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 한미일간 실무협의체에서는 미일 가이드라인 개정 이후 진행되는 일본내 안보법제 개정 작업과 관련해서도 한국의 주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논의도 예상된다.

이와 관련,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유사시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권한 행사는 우리의 요청과 동의 없이는 일절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앞으로도 그것을 관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 장관은 “유사시 안보나 국익 관련 항목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것이 일본 내 법제화를 통해 구체화할 것이므로, 그런 데 대해서 우리 주권을 존중하는 측면은 철저하게 저희가 협조하고 관리해 나갈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 장관은 베트남 방문 이틀째인 28일 오전 베트남 국방부 청사에서 풍 꽝 타잉 국방장관과 회담을 한다. 한 장관은 이 자리에서 양국 국방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오후에는 쯔엉 떤 상 국가주석을 예방할 계획이다.

이어 29일 오전 베트남을 떠나 싱가포르에 도착해 제14차 아시아안보회의에 참석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