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노동시장 유연화 요구 여·야 원내대표에 의견서 전달

대학교수와 전직 관료 등 지식인 1000여명이 노동 개혁 촉구 성명에 동참하며 노동 개혁을 추진하는 정부에 힘을 실어줬다. 성명서에는 임금피크제 활성화, 성과급 중심 임금체계 확립, 노동시장 유연화 등의 주장이 담겼다.

이들은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노동 개혁 촉구 1000인 지식인 선언’을 발표하고 “정부와 국회는 9·13 노사정 합의정신을 존중하되 구체성 없는 합의 내용에 집착하지 말고 이번 정기국회 내에 입법화해 달라”고 강조했다.

박재완(성균관대 교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노사정이 어렵게 큰 틀에서의 합의를 이뤄냈지만 이것은 ‘필요조건’에 불과하고 ‘충분조건’은 아니다”며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어 지식인들이 나서게 됐다”고 성명 취지를 밝혔다.

최병일 이화여대 교수는 “최근 경제 현실을 보면 지난 70년간의 ‘기적의 경제성장’이 끝나는 것 같다”고 우려를 나타낸 뒤 “우리는 내부에서 개혁을 못하면 외부에서 강요한 개혁을 해야 했던 뼈저린 역사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정부와 국회가 노사정 합의 거부에 타협하지 말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을 마칠 것을 주장했다. 노동시장을 유연화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줄이고 파견·기간제 규제를 완화하며 단계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할 것 등을 요구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강자인 노조가 ‘약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청년들은 (실업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있다”며 “유럽의 복지모델만 배울 게 아니라 노동 개혁 모델도 배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기자회견 뒤 국회를 찾아 원유철·이종걸 여야 원내대표를 잇따라 면담하고 지식인 1010명이 서명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