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적으로 정기국회내 입법 마무리 목표

정부와 새누리당은 21일 박근혜정부의 4대 개혁(공공·노동·금융·교육) 과제 중 하나인 금융개혁을 연내에 완수하기 위해 1차적으로 필요한 입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마무리짓기로 했다.

새누리당 금융개혁태스크포스(TF·단장 김광림)는 이날 국회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열고 금융개혁의 추진 방향 및 활동 계획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연내 금융개혁 완수를 목표로 다음달 말까지 필요한 법안 발의를 마치는 등 입법절차를 서둘러 가급적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처리를 마무리짓는 한편, 관련 홍보 및 인프라 사업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주요 추진과제로는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도 향상 ▲성장잠재력 중심의 투자 확대 ▲중소기업 상장 활성화 ▲문화관광·교육 분야 창업투자 지원 확대 ▲소비자 위주의 금융환경 조성 ▲핀테크 등 신성장산업 중심의 경제개혁 지원 등이 제시됐다.

구체적으로는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국민재산 늘리기 프로젝트’나 연 10% 중금리 대출 활성화 방안 등을 집중 검토할 방침이다.

TF 소속 강석훈 의원은 이날 회의 후 브리핑에서 “금융위가 실시하는 금융개혁이 시장과 지속적으로 호흡하고 금융규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다만 “이러한 개혁 작업이 국민에게 충분히 소통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선택과 집중’과 관련한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