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은 움직임 없어…”어떤 식으로든 반응 보일 것’ 전망도

박근혜 대통령이 5일 남과 북의 관심사를 논의하는 당국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촉구함에 따라 북한이 이에 화답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통일준비위원회 제6차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8·25 합의에서 밝힌 대로 남과 북의 상호 관심사와 한반도의 미래를 위한 논의들을 하루속히 시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과 북은 지난 8월 25일 남북 고위당국자접촉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당국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이른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8·25 합의사항 중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는 성사됐고 ‘민간 교류 활성화’도 어느 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지만, 당국회담 개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는 8·25 합의 이후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금강산관광 재개 등 얽히고설킨 남북관계 현안을 풀기 위한 당국회담 개최의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해왔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당국회담을 한다면 통일부 장관이 제안하는 것 맞지 않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며 “당국회담과 관련 ‘8·25 합의’ 이후 여러 상황을 보면서 필요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같은 달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의 당국회담 관련 질의에 “남북 합의에 따라,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이산가족 상봉 이후 당국 간 회담이 이뤄지고, 적십자 본회담 등도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행사(10.20~26)가 순조롭게 끝난 이후로는 당국회담이 조만간 개최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여전히 당국회담 개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는 것은 무엇보다 북측이 남측 당국과의 접촉에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8·25 합의 때는 당장 우리 군(軍)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시켜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즉각 당국회담에 나섰고 남북 합의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도 응했지만, 지금은 굳이 당국회담을 서두를 필요가 없어졌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이 이날 ‘남북 모두에게 이익되는’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강조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남과 북의 건설적인 대화’를 거듭 촉구한 만큼 북측이 어떤 방식으로든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제기된다.

박 대통령은 “최근 남북 간 민간 교류가 역사와 문화, 체육을 비롯해 삼림, 병충해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당국 차원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남북 간 합의를 통해 남북교류협력 사무소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보건·의료, 재난·안전, 지하자원을 비롯해 남북 모두에 이익이 되는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북교류협력사무소는 남북이 상대 지역에 두는 일종의 대표부 개념으로, 일반적인 국가 간 관계라면 대사관이나 총영사관 같은 외교 공관에 해당한다.

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했고, 지난해 3월 ‘드레스덴 선언’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를 북한에 공식 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