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 2천995건 공개신설·변경 지방규제에 국민의견 제시도 가능

정부가 규제 개선 대상으로 선정했으나 아직 정비되지 않은 불합리한 지방규제들이 온라인을 통해 일반 국민에 공개된다.

법제처는 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 조치로 이런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인 지방규제는 지난해 12월 국무조정실과 행정자치부, 법제처 등 12개 부처 합동으로 발굴한 지방규제 6천440건 가운데 지난달말 기준으로 아직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2천995건이다.

공개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와 규제정보포털(http://www.better.go.kr)을 통해 이뤄진다.

이를 통해 국민이 규제 현황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간 선의의 경쟁을 유발해 지방규제의 개선 속도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법제처는 기대했다.

법제처는 이와 함께 국민의 신고를 통해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추가 발굴하기 위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또 신설 및 변경되는 자치법규 입법예고안을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하고, 이에 대한 국민과 주무부처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치법규에 대한 협업 및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우수한 법제 IT 인프라를 토대로 중앙과 지방, 공무원과 국민의 양방향 소통을 통해 규제개혁을 전국 어디서나 체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규제개혁의 톱니바퀴를 돌리고 국민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