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이사회 北인권결의안 채택…“北, 필요조치 취해야”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현지시간으로 23일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를 법정에 세우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북한의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전문가 그룹을 설치하기로 한 것 등을 골자로 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된 것을 환영했다.

정부는 24일 외교부 대변인 논평에서 “제31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우리 정부를 포함한 58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가운데 북한인권결의가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면서 “특히 이번 결의는 북한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규명을 위한 별도의 독립전문가 그룹을 신설하도록 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북한인권결의가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은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정부는 북한이 주민들의 인권과 민생을 도외시한 채 부족한 재원을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쏟아붓는 것을 개탄한다”면서 “북한이 이번 인권이사회 결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주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