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본부장 전망

제 7차 당대회를 끝낸 북한이 남북 군사회담을 비롯한 각종 대화를 제의한 이후 충격요법식 대남 도발을 통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국면’을 ‘남북대결 국면’으로 전환하는 ‘게임 체인지’를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김일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은 18일 오후 현대북한연구회와 한국평화연구학회가 동국대에서 ‘김정은 체제와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개최하는 공동 학술회의에 앞서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그는 “당 대회 이후 북한은 제재국면 탈피를 위해 대남 도발을 자제한 채 남북대화를 비롯한 유화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김정은이 통일사업을 주도한다는 명분과 경제적 이득을 위한 실리를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본부장은 “‘대화공세’ 이후 우리의 대북정책 전환과 남북관계 주도권 확보 차원에서 대남 강경정책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며 “아마도 제5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그리고 국지적 도발 등 ‘위기의 상승’을 통해 한반도 불안정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창희 동국대 교수는 발표문에서 북한의 경제 정책에 대해 “경제를 시장에 전적으로 맡기지 않고 계획과 시장의 역할 부담을 통해 운영하려는 것”이라며 “구소련의 마지막 경제 개혁 시도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당 대회에서 ‘회귀와 개혁의 동시성’을 보였다며 “이는 제재국면을 염두에 둔 양날의 포석일 수 있다. 체제를 지키면서 경제개혁을 통해 내수를 더욱 발전시키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이 당 대회에서 내각, 외교, 도당 엘리트의 영향을 확대했다”면서 “향후 경제와 외교, 수도와 인접한 지방 발전에 더욱 집중하고자 하는 김정은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