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으로서 구조조정 임무수행에 의심”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17일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과 관련, “산업은행에 대한 국회 청문회 실시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비상대책회의에서 “산은에 대한 모든 사항을 청문회에서 밝히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산은의 역할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정립돼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대표는 최근 감사원의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감사 결과를 언급하며 “이번에 드러난 문제처럼 대우조선해양이 산은과의 연결고리로 통제를 받지 않고 있다가는 우리나라 산업 구조조정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또 “지금 산은 관장하는 기업 수가 120개인데, 국책은행으로서의 산업 구조조정 대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느냐에 대한 국민적인 의심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정부 지방재정 개편에 반대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10일째 단식농성 중인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해서는 “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제도를 다시 점검하면서 중앙정부가 해야할 일과 지자체가 해야할 일의 구분을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분담을 공평하게 하도록 제도를 확립해서 이런 사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