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형 대법관 후보자가 법조계 단체인 ‘민사판례연구회’(민판연)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16일 보도자료에서 “군 복무 중 석사학위 취득으로 병역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김 후보자의 제청 배경에는 민판연의 끌어주고 밀어주는 관행이 있었던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판사임용 후 3년 6개월 만에 서울대 전임강사로 자리를 옮기고 민판연 회원 양창수 교수의 지도 아래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김 후보자는 세 차례 대법관 인사청문회의 참고인으로 출석해 후보자들을 칭찬하는 진술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세 사람(양승태·양창수·민일영) 모두 민판연 출신이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박 의원은 “법조계의 하나회라고 일컬어지는 민판연은 극히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 회원들의 선민의식과 엘리트주의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민판연 출신 대법관들은 매우 보수적이었다는 평가가 있는 만큼 민판연 운영위원으로 핵심 역할을 해 온 김 후보자가 과연 우리사회의 다양성과 민주성을 반영하는 판결을 내리길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한편,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18일 열린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