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정책연구원, 2013·2016년 조사결과 비교

지난해 9월 북한의 제5차 핵실험 직후 실시한 국내 여론조사에서 유사시 대북 선제타격에 대한 지지가 3년 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아산정책연구원이 밀워드브라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한 9월 9일부터 10월 14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천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유사시 대북 선제타격’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전쟁위험이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0.1%로 ‘확전 가능성이 있지만 필요하다’(43.2%)는 응답보다 많았다고 연구원은 26일 밝혔다.

그러나 유사시 선제타격에 대한 여론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원이 2013년 9월 실시한 조사에서는 ‘선제타격은 피해야 한다’는 응답은 59.1%였고, ‘필요하다’는 견해는 36.3%였다.

우리나라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에 대한 찬성 응답은 3년 사이에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60%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차 북핵실험 직후인 2013년 2월 조사에서 66.5%에 달했던 독자 핵무기 개발 찬성 응답은 작년 9월 60%로 줄었고, 반대 응답은 2013년 2월과 작년 9월 조사에서 나란히 31.1%로 집계됐다.

미국 전술 핵무기 재배치에 대해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동의하는 응답이 2013년 2월 67%에서 2016년 9월 61%로 감소했다.

한편 작년 4차 핵실험 직후인 2월과 5차 핵실험 직후인 9월 조사결과를 비교하면 ‘대북 강경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50.6%에서 42.2%로 감소했고,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와 ‘잘 모르겠다’는 비율은 증가했다.

연구원의 박지영 선임 연구위원과 김선경 연구원은 이에 대해 “4차 핵실험(작년 1월 6일) 이후 유엔제재 등 지속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9월에 다시 5차 핵실험을 감행해 정부의 강경책이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인식이 작용한 결과”라며 “또한 이미 강경책을 추진 중인데 현재보다 더 강경한 정책을 추진한다면 북한을 벼랑 끝으로 몰아 도발의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