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 탄핵표결 빨라야 내달 17일…“대통령 탄핵 선고 뒤라 의미 퇴색” 지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 수용 거부에 강력히 반발하며 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과 특검 연장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하루 만인 28일 벽에 부딪히면서 두 카드 모두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황 권한대행 탄핵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반대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선고 이전에 표결을 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3월 중순에야 표결이 가능한데, 이는 박 대통령 탄핵선고가 끝난 이후여서 의미가 퇴색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

특검 연장법 역시 새로운 특검법안을 발의하기로 했지만,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에 부정적인 상황이어서 관철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야권이 지지층 민심을 의식해 황 권한대행을 겨냥한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결국은 실현 가능성이 적은 상황에서 ‘보여주기식’ 반발이 아니었느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 黃 탄핵안 표결 빨라야 내달 17일…사실상 흐지부지 = 이날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 일정은 3월 16·17·28·30일 네 차례다.

탄핵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자동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투표해야 한다.

3월2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잡혀 있지만, 여기서 탄핵안이 보고될 경우에는 72시간 내에 표결할 수가 없어 탄핵안은 자동 소멸된다.

결국 가장 빠른 투표를 가정해도 다음달 16일에 보고한 뒤 17일에 투표를 할 수 있는 셈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13일 이전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야권에서는 결국 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은 흐지부지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 대통령이 탄핵 선고가 13일에 내려진다고 가정하면, 나흘 만인 17일에 또 권한대행을 탄핵한다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라며 “30일에 투표를 한다면 이 때는 정국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야권 원내지도부는 “여전히 탄핵은 살아있는 카드”라고 입을 모으면서 황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탄핵을 추진한다는 방침은 정해져 있는 것”이라고 했고,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탄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당 안팎에서는 이미 힘들어진 카드가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나아가 애초부터 야권이 실제로 황 권한대행을 탄핵할 의지가 있었느냐는 의문도 일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처음부터 압박만 할 생각이 아니었느냐는 지적이다.

야당의 한 관계자는 “황 권한대행을 탄핵할 경우 지나치게 국정 공백을 가져온다는 것이 야권으로서는 큰 부담이 됐을 것”이라며 “보수층의 결집 계기만 만들어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촛불 여론을 의식해 강력하게 반발하는 모양새만 취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공공연히 나온다”고 말했다.

◇ 특검 연장법도 벽에 부딪혀 = 특검 수사기간 연장법안 역시 현실적으로 관철이 쉽지 않아졌다.

야 4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을 면담해 본회의에 특검 연장법을 직권상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정 의장은 사실상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정 의장은 직권상정이 오히려 혼란이 올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법사위 절차를 밟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법사위에서 특검법을 반대해온 여당이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사실상 특검법 처리는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 원내지도부도 “뾰족한 방법이 없다”며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 지정 절차)을 통한 본회의 상정을 대안으로 제시하지만, 숙려기간이 최장 330일인 만큼 수사의 시의성을 고려했을 때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주 원내대표는 기자들이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느냐’고 묻자 “(바른정당 소속)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에게 (특검법 개정안 통과를) 사정하는 것 말고는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