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협조 없인 표결 부담…송영무·조대엽 임명시 상황 더 악화

여야 대치로 인한 국회 파행 장기화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의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과 국회 표결 절차가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내각 구성을 완료하기 위한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데다 야당은 인준안 표결에 관심이 없어 김 후보자가 헌재소장 ‘권한대행’ 꼬리표를 떼는 데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진통이 예상된다.

김 후보자가 이틀간의 청문회를 마친 것은 지난달 8일로, 한 달이 지났다. 야당이 반대하던 강경화 장관 임명을 계기로 인사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은 후 김 후보자는 잊힌 이름이 됐다.

김 후보자 인준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것은 애초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기 때문이지만, 표결에 부치더라도 재적 의원 과반(150석) 찬성에 따른 가결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점을 민주당이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120석)은 김 후보자에 대해 적격, 자유한국당(107석)과 바른정당(20석)은 부적격 입장을 각각 가진 가운데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40석)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당은 지난 4일 논평에서 “국회 표결이 필요한 헌재소장은 나 몰라라 내팽개쳐놓고, 동의 없이도 가능한 장관들 임명만 잇따라 강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이수 실종사건’을 꼬집은 이 논평은 김 후보자가 적격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장관 임명을 강행하는 청와대와 여당을 비판하기 위한 취지라고 국민의당 측은 설명했다.

여기에다 국민의당은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을 이유로 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는 더욱 불투명해졌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송영무(국방부)·조대엽(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국민의당을 비롯한 야권 입장은 더욱 완고해질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의 임기가 내년 9월 19일까지로 1년 2개월밖에 남지 않은 만큼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반면, 늦어도 오는 9월 정기국회 전까지는 인준안이 처리될 것이라는 기대도 교차한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아무래도 시급성으로 봤을 때 장관, 대법관, 헌재소장 순서”라면서도 “7월 국회에서 모두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말했다.

헌재소장 후보자 인준안이 국회에서 장기표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6년 8월 윤영철 전 헌재소장에 이어 신임 소장으로 지명된 전효숙 헌법재판관은 임기 6년을 새로 시작하기 위해 재판관직을 사임했다가 ‘편법 지명’ 논란에 휩싸였고, 4차례 본회의 상정 무산 끝에 103일 만에 지명이 철회됐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에는 조용환 후보자가 2011년 6월 조대현 재판관 후임으로 지명됐다가 천안함 관련 발언으로 안보관 논란이 불거져 이듬해 2월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안이 부결된 적이 있다. 1년 2개월이 넘는 최장 공백이었다.

당시 조용환 후보자 대신 새로 지명된 것이 김이수 후보자였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헌재소장 공석 장기화로 (헌재가) 탄핵심판사건 이후 본궤도에 오르지 못한 측면이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정치권에서 슬기롭게 해결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