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 검증대 오르기까지

朴정부 3년 반 동안 성과 없다가 “타결 논의 가속” 두 달 못 돼 합의

정부가 31일 합의 과정 전반을 살펴보겠다고 나선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28일에 타결됐다. 위안부 피해자인 고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 이 문제를 공개 증언한 이후 24년 만이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던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상 문제는 1995년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우호기금 발족 이후로 이렇다 할 진전이 없었다. 박근혜 정부도 2013년 출범 당시에는 일본과의 관계에서 위안부 등 역사 문제와 여타 외교 현안을 분리하는 ‘투트랙 기조’로 접근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4년 3월 삼일절 기념사에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상처는 당연히 치유받아야 한다”며 위안부 피해 보상 문제를 거론했고 이에 같은 해 4월부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국장급 협의가 시작됐다. 국장급 협의는 해를 넘겨서도 별다른 성과물을 내지 못했다. 그러다 2015년 11월 3년 반 만에 재개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조속한 협상 타결을 위한 논의 가속화’에 합의했다. 두 달이 채 되지 않아 12·28 위안부 합의가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합의 직후부터 논란은 계속됐다. 상당수 피해자 할머니가 합의를 거부했다. 일본 내에서는 위안부 관련 망언이 멈추지 않았다. 또 합의에 따라 피해자 명예 회복 등을 위해 10억엔을 내놓고 화해치유재단이 설립된 이후로는 일본 내에서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등에 대한 철거 주장이 계속 나왔다. 이 과정에서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에 반발해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본국으로 돌아가기도 했다.

이 같은 반발 여론에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주요 후보가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재협상 또는 파기를 공약했고 결국 새 정부 출범 두 달여 만에 검증 작업이 시작됐다.

이날 공식 출범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에는 위안부 및 인권 문제, 국제법 등 전문가 등이 두루 참여했다. 한겨레신문 논설실장 출신인 오태규 위원장 외에 선미라 한국인권재단 이사장, 조세영 동서대 일본연구센터 소장, 김은미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양기호 성공회대 일어일본학과 교수, 손열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등 외부 인사가 포함됐다.

또 외교부에서는 황승현 국립외교원 교수, 백지아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 유기준 외교부 국제법률국 심의관 등이 참여했다. 다만 대일 외교를 담당하는 외교부 동북아국 관계자는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