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적 진실 밝혀 억울한 재판 되지 않도록 해야”

자유한국당은 25일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 “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며 “다만 앞으로 상급심에서 여론몰이나 정치권의 외압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강효상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오늘 재판 결과는 관행처럼 내려오던 국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과 재벌 총수의 정경유착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었다”며 “정치권력과 자본권력 간 부도덕한 밀착이 더는 지속해선 안 된다는 것은 국민 누구나 동의하는 점”이라고 평가했다.

강 대변인은 “다만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이번 재판을 둘러싸고 그동안 재판 외적인 정치·사회적 압박이 존재했다는 사실”이라며 “삼성 측에서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이번 재판의 결과는 아직도 사법부의 손을 떠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이든 재벌 총수든 법 앞에서 성역이 될 수는 없다. 반대로 무리한 과잉처벌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된다”며 “앞으로 항소와 상고심 절차에서 실체적 진실이 더 밝혀져 억울한 재판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