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이 본 공론화위 활동

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결과 발표를 지켜본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이번 활동이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중요한 출발점이 됐다”면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새 대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진단했다.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야당에서 제기한 공론화위 활동의 독립성, 중립성 논란에 대해 “이번 활동은 100% 적법 절차에 따라 중립적으로 이뤄져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정부는 사회 주요 갈등 사안에 대해 참여적 의사결정 기법을 활용해 조정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지금껏 대한민국의 여론수렴 절차는 모두 형식적이었다.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민주주의 과정을 거친 것”이라고 덧붙였다. 숙의에 참여한 471명의 대표성 논란에 대해서도 은 위원은 “외국에서는 똑같은 작업을 50~100명으로도 한다. 이 정도 인원이면 충분하다”고 일축했다.시민참여단에 참가한 송호열 서원대 지리교육과 교수는 “원전 건설 중단 측과 재개 측 일부 전문가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 내려고 왜곡된 정보를 제시하거나 자료를 부분적으로 편집한 뒤 발표해 안타까웠다”며 “토론 당시 건설 재개 쪽은 과학적, 논리적으로 접근했지만 중단 측은 감성적 호소에 치중했다”고 회고했다. 그럼에도 송 교수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여러 유형의 갈등을 최소한의 사회적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공론화위 초기만 해도 다소 미숙한 모습을 보였지만 전체적으로는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본다”면서 “찬반 양측 간 비율 차이도 커 (변별력을 갖춘 만큼) 내용적으로도 성공적”이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민주주의에서는 결국 여론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봐도 된다”면서 “이번 공론조사의 경우 시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준 뒤 의견을 도출한 것이어서 일반적인 여론조사보다 의미가 크다”고 봤다. 다만 그는 “(탈원전 여부가 아닌 원전 2기 공사를 재개할지 여부를 정하려고) 수십억원의 세금을 써서 시민 500명을 숙의에 참여시킨 것은 지나치게 과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원전 건설 재개 여부를 다수결로 정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 정정화 강원대 공공행정학과 교수는 “과학기술의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이런 분야에 숙의민주주의 절차를 도입한 것은 적절했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소위 전문가라는 이들은 자신만의 시각으로 찬반 토론에 임하는 경우가 많아 합의점을 도출해 내기 매우 어렵다”면서 “이렇게 복잡하고 거시적인 정책은 (이해관계에서 배제된) 일반 시민이 판단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공론화위 활동 기간 내내 일부 언론이 원전 건설 재개 여론을 도출하고자 관련 기사를 끊임없이 내보냈다”면서 “이는 공론조사에 참여한 시민뿐 아니라 일반 독자의 판단까지 흐리게 만들 수 있어 내내 불편했다”고 말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