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발 개헌안이 20일 또는 21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베트남·아랍에미리트(UAE) 순방일정에 맞춘 것이다.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가 아닌 ‘발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우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시점을 26일로 연기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날 청와대 관계자는 “개헌안 발의를 늦춰달라는 여당의 요청이 있는 만큼 청와대 내부의 충분한 논의와 민주당과의 협의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발의시기를 결정할 것”이라면서 “다만 개헌안을 브리핑하는 날짜는 개헌안을 발의하는 날짜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개헌안의 발의 시점은 우 원내대표가 요청한 26일과 이보다 늦은 29일 이후가 모두 고려되고 있다. 이는 문 대통령의 베트남·UAE 순방 일정(22~28일)에 따른 것으로 청와대는 순방 중 전자결재를 통해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과, 아예 발의시기를 순방 이후로 늦추는 것을 두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헌안 발의 시기)는 앞으로 청와대 내부에서 충분히 검토해보고 논의해야 할 문제”라면서 “가능성이 모두 열려있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개헌안이 확정되면 바로 발의하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내용을 설명하고 홍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22일 해외순방 이전에 공식적 발표가 있고 순방이 끝난 뒤에 발의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대통령 개헌안은 막바지 정리 작업만 남겨둔 상태라는 게 청와대측의 설명이다. 이번 정부개헌안은 정부형태를 ‘대통령 4년 연임제’로 변경하고, 법률로 수도를 정하게 하는 등 국민헌법자문위원회가 제안한 자문안의 핵심 내용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청와대는 ‘헌법의 한글화’에도 상당한 노력을 쏟은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1987년 헌법에 쓰인 용어 중 일본식 말투, 한자어, 너무 고루한 표현들은 우리말로 쉽고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고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한글 정신의 구현이기도 하고, 국민 개헌인 만큼 국민이 주체가 된다면 헌법 조문도 최대한 현실적인 수준에서 한글화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우원식(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청와대발 개헌안 21일쯤 발표 유력
이날 청와대 관계자는 “개헌안 발의를 늦춰달라는 여당의 요청이 있는 만큼 청와대 내부의 충분한 논의와 민주당과의 협의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발의시기를 결정할 것”이라면서 “다만 개헌안을 브리핑하는 날짜는 개헌안을 발의하는 날짜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개헌안의 발의 시점은 우 원내대표가 요청한 26일과 이보다 늦은 29일 이후가 모두 고려되고 있다. 이는 문 대통령의 베트남·UAE 순방 일정(22~28일)에 따른 것으로 청와대는 순방 중 전자결재를 통해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과, 아예 발의시기를 순방 이후로 늦추는 것을 두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헌안 발의 시기)는 앞으로 청와대 내부에서 충분히 검토해보고 논의해야 할 문제”라면서 “가능성이 모두 열려있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개헌안이 확정되면 바로 발의하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내용을 설명하고 홍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22일 해외순방 이전에 공식적 발표가 있고 순방이 끝난 뒤에 발의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대통령 개헌안은 막바지 정리 작업만 남겨둔 상태라는 게 청와대측의 설명이다. 이번 정부개헌안은 정부형태를 ‘대통령 4년 연임제’로 변경하고, 법률로 수도를 정하게 하는 등 국민헌법자문위원회가 제안한 자문안의 핵심 내용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청와대는 ‘헌법의 한글화’에도 상당한 노력을 쏟은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1987년 헌법에 쓰인 용어 중 일본식 말투, 한자어, 너무 고루한 표현들은 우리말로 쉽고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고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한글 정신의 구현이기도 하고, 국민 개헌인 만큼 국민이 주체가 된다면 헌법 조문도 최대한 현실적인 수준에서 한글화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