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 “통일비용 부담 용의”

통일 후 ‘경제 편익 더 크다’ 판단
女보다 男 11%P 높아…병역 영향

남북 관계 개선 및 북한의 비핵화의 두 축이 선순환되면서 국민 10명 중 7명은 통일비용을 부담할 생각이 있다고 대답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통일에 대한 시각이 긍정적으로 변한 것으로 분석됐다.서울신문과 여론조사기관인 메트릭스가 지난 6~7일 실시해 9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한국의 일정 수준으로 만들고자 통일비용을 부담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0.7%가 ‘그런 편’(=매우 그렇다+그렇다)이라고 답했다.40대(77.5%), 50대(76.5%)와 함께 30대(76.1%)의 응답률이 높은 게 특징이었다. 통상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30대의 찬성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과 반대다. 이는 최근 소위 남북경협주의 주가가 급등하고 접경 지역의 토지 매매가 활발해지면서 통일 후 경제적 기회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성향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60대 이상과 19~29세의 응답률도 각각 65.2%, 58.8%로 절반을 훌쩍 넘었다.

통일을 지지하는 것을 넘어 통일비용을 부담하겠느냐는 질문에도 긍정적인 답변이 많은 것은 최근 남북 관계 개선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통일편익이 통일비용보다 크다는 쪽으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통일비용으로 10년간 6000억 달러(약 650조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전망한다. 연간 약 65조원으로 한국 국민 1인당 약 125만 5000원꼴이다. 지난해 한국의 국민소득은 3198만원, 북한은 146만원이었다. 통일편익이 크다면 산술적으로 부담하기 불가능한 액수는 아니다.

주식·부동산 가격의 상승 외에도 통일편익은 다양하다. 2010년 북한 내 광물 매장량의 잠재가치는 이미 7000조원을 넘었다. 통일 땐 한반도 인구가 8000만명에 육박하면서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다. 인구가 늘면 내부 자원만으로 생산 및 소비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수출입에 따른 경제적 타격이 줄어든다. 서독은 통일로 경제성장률 1% 포인트 이상의 통일편익을 누린 것으로 분석된다.

직업별로는 사무·관리직(76.2%)의 통일비용 부담 의사가 가장 높았다. 자영업(75.9%), 생산·기능·판매·서비스직(72.1%), 전문·자유직(71.5%) 순이었다. 반면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힘든 농림·어업(57.8%), 학생(60.2%), 주부(65.7%), 무직(66.1%) 등에서는 답변율이 낮았다.

정치성향별로는 진보(84.2%)가 보수(60.2%)나 중도(65.5%)에 비해 비용 부담 의사가 많았다. 성별로는 남성(76.6%)이 여성(64.9%)보다 11.7% 포인트 높았다. 남성은 통일의 필요성이나 통일비용 부담 의사에 적극적이었다. ‘병역의 의무’ 때문으로 보인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 여론조사 어떻게

성인 남녀 1000명 연령·지역별로 유·무선 전화조사

서울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메트릭스에 의뢰한 여론조사는 지난 6~7일 이틀 동안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은 성별·연령별·지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할당추출 방식을 사용했다.

조사 방식은 유·무선 전화면접조사(CATI RDD 방식)로 유선 26%·무선 74%를 사용했다. 전체 응답률은 11.9%(유선전화 8.0%, 무선전화 14.5%),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다. 연령별 응답자로는 19~29세 174명, 30대 171명, 40대 203명, 50대 199명, 60세 이상 253명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