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전략자산 동원 한미훈련을 최대 안보 우려 사안으로 인식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오는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합동군사연습의 중단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북한이 어떤 화답을 내놓을지 관심을 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2일 첫 정상회담에서 북미간 비핵화 협상 기간 한미군사연습을 중단하는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공개된 이후 한미일 고위 당국자들도 사실상 이를 기정사실로 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14일 서울 도렴동 청사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 말미에서 “한미연합훈련 문제는 한미동맹 차원의 문제이고 동맹 차원에서 군 당국 간 협의를 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는 한미군사훈련이 북미 정상 간 의견을 모은 사안으로 후속 협의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것을 시사한 것이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도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한미훈련 중단은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하는 데 맞춰 진행될 문제라고 이해한다”고 말했다. 한미군사연습 중단이 북한의 비핵화 행동을 끌어내기 위한 조치임을 거듭 밝힌 셈이다.

사실 북한은 종전선언이나 불가침 선언, 평화협정 체결 등 여러 대북 안전보장 조치에 앞서 실질적인 군사위협 행위부터 중단하는 것이 미국의 진정성을 가늠하는 조치로 받아들이고 있다.

핵전략 자산을 동원한 한미군사연습이 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는 맥스선더 한미연합공중훈련을 이유로 남북 고위급회담을 연기시키기도 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이후 핵전략자산을 앞세운 한미군사연습에 반발해 강력한 무력시위 대응에 주저하지 않았다.

앞서 김일성·김정일 정권에서도 한미군사연습에 민감하게 반응했지만 신생 김정은 정권의 반발은 역대급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외무성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인민군 총참모부 등 관련 기관은 성명을 내고 UFG 훈련으로 한반도 정세가 “임의의 시각에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위기일발의 상태”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특히 작년 UFG 기간 단거리 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하고 종료 이틀 앞둔 8월 29일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참가한 가운데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을 발사하기도 했다.

앞서 2016년 UFG 기간에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해 가장 먼 500㎞를 비행하는 데 성공했다.

북한이 UFG 등 핵전략자산을 동원한 한미군사연습이 언제 북침전쟁으로 돌변할지 모른다는 극도의 불안에 따른 대응이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정권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도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카드를 꺼내고 실제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감돌면서 전쟁에 대한 김정은 정권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가장 우려 사항인 안전보장을 위한 첫 행동에 나섬으로써 북한도 발 빠르게 비핵화 조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미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안전보장 조치에 대응해 자신들이 취할 비핵화 행동을 구체적으로 밝히며 구두로 약속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비핵화를 해야 하며 그(김정은)도 그 점을 이해하고 있었다”며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고 강변한 것도 이같은 연장선에서 이해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이 북미정사회담 이후 줄곧 공동성명에서 언급한 ‘완전한 비핵화’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라고 강변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를 마칠 타이밍의 시급성을 알고, 비핵화를 빨리 해야 함을 이해할 것으로 우리는 믿는다”고 밝혔다

결국 미국이 첫 행동 조치로 북한이 최대 우려를 해소함에 따라 북한도 이에 상응한 조치를 조속히 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대북안전보장 조치는 한미군사훈련 외에는 별로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면서 신뢰를 주기 위해 훈련 중단 조치를 취한 만큼 북한도 화답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