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이어 대한상의와 간담

홍영표 “규제개혁·입법 전력”
재계 “사전규제 보다 사후규제”
경제지표에 위기감 ‘민생 집중’
한국노총 등 노동계 달래기도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연이틀 강조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28일 대한상공회의소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규제 문제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 후 박재근 대한상의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탄력근무제와 관련해 기업의 어려움을 알고 있고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전날 중견기업 최고경영자 조찬 강연에서도 “적어도 3개월로 돼 있는 것을 6개월 정도로 하는 탄력근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홍 원내대표가 6개월로 늘리겠다고 확정적으로 말한 것은 아니다”라며 “여전히 보완책을 고려하고 의견을 모으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홍 원내대표는 “과감한 규제 개혁에 당이 앞장서도록 하겠다”며 “산업과 신기술 분야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고 우리 당이 국회에 제출한 규제 혁신 5법도 조속히 입법화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치권이 이렇게 속도가 빨라졌나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변인은 “경제적인 상황이 전시에 버금가는 위기이기 때문에 속도감을 느끼게 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의는 이날 간담회에서 사전 규제를 줄이고 사후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규제 개혁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기획재정부에 내년 재정 확대를 요청하겠다. 재계도 협조를 부탁한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26일 부산·울산·경남 시·도지사 당선자들과의 정책간담회를 시작으로 27일 한국노총과 정책 협의를 가진 데 이어 이날 대한상의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경제 문제에 당력을 집중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민생 현장을 찾는 데는 최악의 실업률과 고용률 등 경제지표가 좋지 않게 나오면서 민심이 들썩이기 시작하자 이대로 내버려둘 수는 없다는 위기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한국노총과 최저임금 제도 개선에 합의하며 최대 지지층 중 하나인 노조와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민주노총과의 관계 회복은 요원하다. 원내 관계자는 “민주노총과도 간담회를 가지려 하지만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국회 관계자는 “지방선거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로 치렀다”며 “항상 정권의 위기는 경제 문제에서 시작되는데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잡기에만 신경 쓰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