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북·미 정상회담에서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은 ‘문재인·김정은·트럼프 비핵평화 프로세스’의 큰 그림이 완성됐다는 의미라는 주장이 나왔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29일 북한연구학회가 서울대 교수회관 컨벤션홀에서 개최한 ‘2018년 하계학술회의’에서 “문재인 프로세스가 남북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문재인·김정은 프로세스로 발전했고, 북·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문재인·김정은·트럼프 프로세스로 발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북·미 공동성명의 핵심은 양측의 적대관계 청산과 상호신뢰구축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달성하는 것”이라며 “비핵평화 프로세스 원칙과 방향은 합의했으니, 실무협상에서 단계별 이행로드맵을 만들고 실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고 교수는 “비핵평화 프로세스는 과거처럼 ‘안보 대 경제’ 교환이 아니다”며 “미국의 우려 사항인 비핵화와 북한의 요구사항인 체제안전보장을 ‘안보 대 안보’ 교환 방식으로 일괄타결하고 순차적으로, 또 빠른 속도로 동시 행동원칙에 따라 이행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조만간 남·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종전 선언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특히 고 교수는 이번 협상 국면이 실패를 거듭했던 과거와는 다르다고 했다. 북핵문제 해결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임계점에서 협상을 시작했고, 따라서 실패시 군사적 옵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남·북·미 지도자들이 임기 초반인데다, 직접 나서 먼저 합의하고 선행 조치를 취하고 있다. 김정은 북 국무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결심하고 경제우선의 발전 노선을 채택한 것도 향후 합의 이행 구속력을 높일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그간 핵무기가 북한 체제유지의 ‘만능의 보검’이었다면 이제는 북·미 적대관계 해소가 북 비핵화, 국제사회 편입, 개혁·개방을 추동할 수 있는 만능의 보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과 베트남이 본격적으로 개혁·개방을 할수 있었던 것도 대미 적대관계를 해소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편 조남훈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이스라엘 등의 사례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평화협정까지 북한의 국방비가 급격히 축소되지 않겠지만 평화협정 후에는 경제 집중 전략을 위해 국방비를 꾸준히 축소해 나갈 수 있다”며 “평화협정 체결 후 통일 전까지, 북한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율은 5~8% 수준(2015년 24.07%)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