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송부 시한 지나 임명 가능… 野 반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결국 무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르면 2일 유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인 1일 보고서 채택을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자유한국당이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는 등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김한표 자유한국당 간사는 “유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교육이 정쟁의 볼모가 됐다”며 “부적격·적격 이유를 모두 포함시켜 채택하는 것이 의무”라고 맞섰다.

장관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재송부 시한이 지난 뒤 임명할 수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유 후보자의 흠결이 앞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돼 임명된 장관들에 비해 무겁다거나 직무 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야당이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며 “내일 임명 여부는 대통령께서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겠지만, 현재로선 달라진 게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청와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 5명의 국무위원을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이후 임명했다.

청와대가 임명을 한다면 당분간 정국 경색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꼭 철회할 것을 당부한다”며 “심재철 의원 압수수색으로 경직돼 가는 국회를 더욱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년짜리 교육부 장관을 임명해 정국을 경색시킨다면 책임은 오롯이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