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의원
이들 경제 관료가 과연 서민 입장을 제대로 반영한 부동산 대책을 수립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2일 청와대와 기재부, 국토교통부 등 행정부처 1급 공무원 이상 및 관할기관 부서장 등 모두 639명의 재산변동을 신고한 관보를 분석한 결과, 전체의 33%인 210명이 강남 3구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부동산을 포함해 경제 정책 등을 집행하는 기관 중 강남 3구 주택 보유 비율은 기재부 54%(13명 중 7명), 한국은행 50%(8명 중 4명), 국토부 34%(29명 중 10명)를 각각 기록했다.
사정기관 고위공직자의 강남 3구 주택 비율은 더 높았다. 국세청 80%(5명 중 4명), 공정거래위원회 75%(4명 중 3명), 금융위원회 69%(13명 중 9명), 대검찰청 60%(35명 중 21명)이다. 청와대는 29%(52명 중 15명)였다.
강남 3구 주택 보유와 관계없이 전국에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고위공무원도 전체 639명 중 298명으로 47%에 달했다. 전국 2주택자 비율은 공정위 75%(4명 중 3명), 금융위 62%(13명 중 8명), 국세청 60%(5명 중 3명), 국토부 55%(29명 중 16명), 기재부 54%(13명 중 7명) 순으로 높았다.
다만 이는 올해 3월 29일 관보를 분석한 것으로 지난 4월까지 2주택을 매매하라는 정부 정책에 따라 이후 현황은 다를 수도 있다.
심 의원은 “부동산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고위공직자들이 집값 폭등으로 먼저 이익을 보는 구조”라며 “정부가 아무리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도 신뢰가 가지 않는 건 당연하다”고 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