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공공기관 체질 약화 중인데 몸집만 불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29일 올해 들어 공공기관 임직원 수가 과거 증가 추이보다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이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과 기획재정부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올해 3분기 기준 360개 공공기관 임직원 수는 37만8천868명으로, 지난해 34만7천231명보다 3만1천637명 늘었다.

집계된 임직원 수는 기관의 임원과 정규직, 무기계약직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공공기관 임직원 수는 2013년 28만7천426명에서 2017년 34만7천231명으로 5만9천805명이 늘어 연평균 1만4천951명이 증가한 셈이다.

기관 종류별로 기타공공기관 228곳에서 연평균 5천320명 늘어났지만, 올해는 1만3천877명 늘어나 증가 폭이 가장 컸다.

같은 기간 준정부기관 97곳은 연평균 증가 수 5천169명에서 올해는 1만1천872명으로, 공기업 35곳은 연평균 증가 수 4천463명에서 올해 5천887명으로 각각 늘었다.

추 의원은 “지난 9월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추진 실적’ 자료에 따르면 330개 공공기관에서 앞으로도 4만9천33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라며 “연말까지 정규직 전환과 신규 채용이 계속되면 임직원 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추 의원은 공공기관이 임직원 수를 늘리는 등 몸집을 불리고 있지만 생산성과 수익성 등은 떨어지는 추세라고 밝혔다.

추 의원은 “공기업 결산서에 따르면 2016년 19조7천억원이었던 공기업 35곳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13조1천억원으로 6조6천억원 감소했고,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도 8조6천억원에서 3조8천억원으로 4조8천억원 줄었다”고 말했다.

이어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2016년 14.0%에서 지난해 9.1%로, 매출액 순이익률은 6.1%에서 2.7%로 줄었으며, 부가가치율도 35.9%에서 31.7%로 내려갔다”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성과연봉제 폐지와 정규직 일자리 창출 압박, 방만 경영·부채 감축 지침 폐지, 탈원전 정책 본격화 등으로 공공기관의 체질은 약해지고 몸집만 커지고 있다”며 “보수체계 개편 등 공공기관 효율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