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3당과 공조 강화…“5·18 특별법 개정안 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민주화운동 비하 발언을 두고 파상공세를 지속했다.

특히 한국당 지도부를 향해 이번 사안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안이하다고 문제 삼으며 최강 수위의 힐난을 이어가, 정국주도권을 되찾아 오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오전 자당 의원들의 5·18 망언에 대해 사과하고 당 중앙윤리위원회에서 문제를 엄중히 다루겠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말이 아닌 행동을 보이라”며 꿈쩍하지 않았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단순히 ‘임기응변’식 사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라며 “해당 의원 출당과 이들의 의원직 제명을 위한 국회 윤리위 징계 협조 등 실질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의 5·18에 대한 어정쩡한 태도가 헌법과 국민을 우롱한 범죄적 망언을 초래했다”며 “망언 의원들의 출당 등 응분의 조치로 결자해지 하라”고 촉구했다.

이 회의에선 ‘정신지체’, ‘민주주의 부적응자’, ‘반역사적 막가파’ 등 원색적인 비판발언도 나왔다.

신동근 의원은 “군사독재 시절에나 어울렸을 법한 이들이 아직도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인 정신지체 현상을 보이는 것이 놀랍고 서글프다”며 “당신들은 우파가 아니고 후안무치하고, 반역사적이고 반민주적인 막가파이고, 민주주의 부적응자”라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이런 망발이 단순 실수에 의한 우발적 실언이 아니라 한국당의 우경화 경향과 정치적 의도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일본 자민당의 역사왜곡 행태를 닮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윤준호 의원은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지만원 씨를 향해 ‘정신이상자’라는 발언을 했다 철회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한국당 김 비대위원장과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신이상자인 지만원의 정신을 감정해 정신병원에 수감시키고, 3명의 의원을 즉각 출당하라”며 “4당이 추진하는 윤리위 제소와 의원직 제명 추진에 협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회의 말미 “지만원 씨의 상식 이하 발언에 대한 ‘정신이상자’, ‘정신병원’이라는 표현은 과한 것으로 철회하겠다”며 “헌법에 명시된 광주정신을 존중한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송영길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 글에서 “김병준 위원장과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신이상자 지만원을 정신감정해 정신병원에 수감시키고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을 출당조치 하라”고 했다.

민주당은 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과 공조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 날조, 비방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했다.

나아가 역사왜곡·날조에 대한 처벌책 등 입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5·18 망언 규탄 및 처벌을 위한 긴급 토론회’도 개최한다.

5·18을 폄훼·비하한 한국당 의원들을 윤리위 제소보다 더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SNS 글도 이어졌다.

박홍근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우선 해당 의원들의 즉각적인 자진 사퇴가 역사에 대한 도리”라며 “본인들이 사퇴를 거부하고 한국당이 반대해도 나머지 4당은 국회법을 개정해서라도 윤리위가 아닌 본회의에서 바로 제명 처리를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성호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망언을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니, 당내 문제라고 하는 제1야당의 원내대표와 당 대표의 인식은 망언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이어 “아무런 기능도 못 하는 윤리위에 제소하는 ‘쇼’는 무의미하다”며 “국회를 해산하라는 것이 다수 국민의 여론으로 그런 민심에 상응하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