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연합뉴스
이에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인사 검증 책임자들을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장관은 1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당사자) 본인 스스로 ‘책임지고 물러나겠습니다’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책임을) 안 묻는다는 것은 대통령도 생각이 같다는 뜻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대통령은 (인사 검증 라인이) 어떤 과오를 범해야 책임을 물을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윤 전 장관은 “이 정부 들어서 많은 사람들은 ‘인사의 폭이 아주 좁다’, ‘사람을 널리 구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상스럽게 표현하면 ‘패거리 인사’를 한다는 것”이라면서, 문재인 정부가 고위공직자 임명 과정에서 적용하겠다고 밝힌 ‘7대 배제 원칙’(병역기피·세금탈루·불법 재산증식·위장전입·연구 부정행위·음주운전·성범죄)도 “(인사에) 말썽이 생겨서 제시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막말로 무능한 사람을 쓰라고 권고하는 건 아니지만 유능, 무능이라는 게 큰 차이가 아닐 수도 있는 거다. (도덕적으로) 좀 깨끗한 사람이라도 쓰면 능력이 모자라는 건 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서 “도덕적인 결함은 남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거다. 치명적인 결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허위 학술단체 학회에 참석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지명 철회됐고,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다주택 소유 논란과 꼼수증여 의혹 등으로 자진 사퇴했다.
윤 전 장관은 “인사권자의 고충은 저도 이해를 한다. 저도 과거에 청와대에서 근무하면서 개각 준비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런데 정말 어렵다, 사람 찾기가. 그런데 그때는 (인사)청문회라는 것도 없었다”면서 “지금은 청문회가 있으니까 웬만한 사람들이 안 하겠다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다. 그러니까 인사권자의 고충은 이해하지만 그것이 변명은 안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