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개 명예훼손죄로 유포자 내일 고발… 행안위서 기정사실인 것처럼 질의도

더불어민주당이 강원 산불 발생 시 문재인 대통령이 술을 마시느라 대응이 늦었다는 등의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를 제작 및 유포한 이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박광온 의원)는 이날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발생한 허위조작정보는 정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사회적 혼란을 노린 중대한 범죄행위이자 국민을 대상으로 한 테러 행위”라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특위는 모두 89개의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이르면 12일 유포자들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특위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5시 53분 ‘문재인의 강원도 대화재 막장 대처 총정리’라는 제목으로 페이스북에 가짜뉴스가 최초로 올라왔다. 가짜뉴스는 문 대통령이 언론사 사장들과 술을 마시느라 화재 대처가 늦었다는 식으로 주장했다. 이후 극우 성향의 유튜브 2개 채널과 포털, SNS,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동시다발적으로 모두 72건이 유포됐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이 가짜뉴스를 직접 게시하기도 했다.

또 극우 성향의 유튜브 채널에서는 6일 문 대통령이 보톡스를 맞느라 산불 진화 지시가 늦었다는 내용의 가짜뉴스를 방송했고 이 내용은 모두 17건이 유포됐다.

지난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강원 산불 대책 관련 행정안전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한국당 안상수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 등이 이런 가짜뉴스를 기정사실인 것처럼 질의하기도 했다.

특위는 “한국당은 국민을 이간하고 사회를 분열시키려는 명백한 의도를 가진 허위조작정보를 정치적으로 악용해 (산불 사고에 대처하는) 국민의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며 “반국민적, 반사회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청와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민주당에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한국당 의원들이 도를 넘는 망언들을 거듭하고 있다”며 “이런 행위가 한국당에도 도움이 안 되고 국민의 마음은 어그러지니 중단하라”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