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북한에 수시 이산가족 상봉과 서신교환 관철하라”

“대통령 앞장서서 분노 조장…김원봉 추켜세워”
남북미 판문점 회동에 “북핵 폐기 시작도 안해”
“文의 종전선언은 주한미군 철수 힘만 실어줘”
이인영 방북제안에 “北이 들어야할
얘기 전할 기회라면 적극 임하겠다”
“통계조작, 대통령 딸 의혹도 숨겨”
“文은 친노조…노조의 사회적 책임법 발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일 “(문재인) 대통령이 앞장서서 분노 여론을 자극하고 증오 정치만을 반복한다”면서 “문재인 정권은 절대권력 완성을 위해 민주주의를 악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것은 이코노미스트지가 말한 ‘신독재’ 현상과 부합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앞장서서 분노의 여론을 자극하고, 좌편향 언론과 극렬 세력의 돌팔매질이 시작되는 등 문재인 정권은 증오의 정치만을 반복해왔다”면서 “독재는 스스로 독재임을 인지하지 못한다. 야당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붉은 수돗물, 은명초 화재사건, 경제위기와 일본의 통상보복 등을 ‘재앙’이라고 거론했다.

나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을 쪼개고 가르고, 6·25 전사자 앞에서 김원봉을 추켜세워 스스로 대한민국 대통령임을 망각했다”며 문 대통령과 정부 실정을 비판하며 연설을 시작했다.

최근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을 겨냥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이벤트이든, 문재인 대통령의 총선 이벤트이든 상관없다”면서 “하지만 변한 것은 없다. 북핵 폐기는 시작도 안 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이 우리 국민을 겨냥하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단거리라 괜찮다’고 하고, ‘북핵 동결’이 미국에서 언급되는데도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마디도 말 못 하는 ‘객’(客), 손님을 자처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실상의 종전선언’을 규정한 문 대통령의 섣부른 발언은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에 힘을 실어줄 뿐”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 직후 기자회견에서 “사실상의 행동으로 적대관계 종식을 선언한 것”이라고 밝혔었다.

나 원내대표는 “제가 지난 3월 제안했던 대북특사와 유사한 제안을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께서 하셨다”면서 “북한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닌, 북한이 반드시 들어야 할 대한민국 국민의 목소리를 전할 기회가 된다면 적극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도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진정한 평화일 것”이라면서 “그런 의미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에 먼저 수시 이산가족 상봉과 서신교환을 관철하라”고 제안하기도 했다.앞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근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에 대해 “한국정부 패싱도 없었고 정상 간의 왕따는 어디에도 없었다”면서 “한국당은 더이상 망설이지 말고 한반도 평화를 수용하는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결단하면 여야 모든 정당 대표들이 함께 평양을 방문하고, 남북국회회담을 조기에 성사시킬 수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야당 지도자가 따로 평양을 방문해 북의 고위급 인사들과 민족의 대사를 의논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일본 정부의 대 한국 수출규제에 대해 철회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정부가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를 발표하기 이전에 대응하지 못한 데 대해 비판했다.

그는 “한미일 삼각 공조는 동북아 안정의 핵심축으로, 한일관계 역시 자유의 관점에서 복원돼야 한다”면서 “일본 정부는 즉각 통상보복을 철회하라. 문 대통령도 대일외교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일본 정부가 일찌감치 통상보복을 예고해왔음에도 수수방관하며 사태를 악화시켰다”면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다차원·다채널 외교가 시급하며, 즉각 긴급 의회 외교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을 향해 ‘조작·은폐 본능’ 정권이라고 칭하면서 “통계를 조작해 일자리 착시를 유발하고, 대통령 딸 부부 의혹을 철저하게 숨기면서 의혹을 제기하면 보복까지 가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북한 동력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관련 국방부 합동조사단의 발표는 청와대가 각본·연출한 퍼포먼스에 불과하며 아무도 믿지 못하는 ‘셀프 면죄부 조사’”라면서 “정의용 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등 안보라인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했다.

또 “청와대, 국정원, 국방부, 통일부 등 관련 기관 전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면서 “국정교과서의 집필·출판·인쇄 제도 전반에 걸친 국정조사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노조의 사회적 책임, 노동 법규 개혁, 작지만 강한 정부, 공교육 개혁, 노후 인프라 교체 등을 열거하며 “문재인 정부는 틀렸다. 한국당이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겉으로 ‘친노동’을 표방하지만 ‘친노조’, ‘친민노총’일뿐 가장 반노동적인 정책을 편다”이라면서 “이제 노조의 사회적 책임(USR)도 필요한 만큼 ‘노조의 사회적 책임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광범위한 기업 탄압과 별건 수사, 먼지털기식 수사, 경연간섭이 반복되는데 어느 기업인이 투자와 신규 고용에 나서겠는가”라면서 “친(親)기업-반(反)기업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과감히 벗어나 기업인을 존중하고 애국자로 보는 시각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나 원내대표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의 예로 ‘문재인 케어’를 거론하며 “무분별하게 혜택을 늘려 의료시장을 붕괴시키고, 급격하게 고갈된 재원을 채우기 위해 건강보험료 폭탄을 터뜨리고 있다”면서 “비현실적 공약으로 국민의 환심을 산 뒤 뒷수습은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좌파 복지 정책의 민낯”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건강보험료 인상을 막고 건보기금을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인한 국회 파행 장기화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다. 국회 정상화의 첫 단추를 꿰기까지 너무 오래걸렸다”면서 “민주주의에 숨겨진 악은 다수의 횡포로, 지난 패스트트랙이 그 악의 탄생이었고 한국당은 저항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