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
김상조 실장은 이날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D램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나라의 두 개 기업이 전 세계 생산량의 70% 정도를 차지한다. 이것(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이 장기화하면 전 세계 경제에 상당 정도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실장은 또 “일본에서 한국에 단기적으로 가장 피해를 줄 수 있는 품목을 골랐겠으나 일본 기업에 피해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한일 양국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 기업 생산에도 차질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전날 일본기자클럽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번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에게 우대 조치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가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실장은 “아베 총리는 (전날 토론회에서) 직접 과거 한·일 청구권 협정이나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 한국이 약속을 어겨서 (수입 규제) 조치를 했다고 했다”면서 “정치적 이유로 경제제재를 한다는 것 아닌가. WTO 체제에 위배되는 말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정부는 그런 부분에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보복적 성격’으로 규정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김 실장은 2020년 도쿄 올림픽 전에는 일본의 경제제재 조치가 해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실장은 “아베 총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2020년 도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일 텐데, 현 사태를 그렇게까지 길게 끌고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가 일본에 상응 조치할 수 있는 수출 규제 품목이 있는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김 실장은 “우리가 대응하면 일본이 바로 다음 카드를 꺼낸다”면서 “‘상승작용’을 원하는 아베 총리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저희가 준비한 것을 자세하게 국민들에게 설명 드리는 것은 상대(일본)에게 패를 다 보여주는 것이어서 일본을 상대로 한 협상력을 떨어트린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대외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는 정책기조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환경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정책의 묘를 살릴 중요한 때”라면서 “소득을 올려 소비와 투자를 늘리고, 그것이 다시 일자리와 소득으로 연결되는 선순환인 소득주도성장 기조는 (문재인 정부) 5년 간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