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3차례 도발로 삼진아웃…9·19 남북군사합의 파기해야”

“文, 외교안보 라인 교체해야”
“핵공유, 우리 핵무장과 달라”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1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추가 발사와 관련, “정부·여당이 자신들의 총선 승리를 위해 안보를 팔아버렸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나타나는 모든 상황을 자초한 부분이 많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북한의 이번 미사일 도발이 “명백한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며 군사합의를 파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방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정보위원위·원내부대표단 연석회의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국민의 목숨과 안전을 팔아버린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언급이 여권 내에서 아예 나오지 않도록 청와대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은 고도와 속도가 예측되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가 사실상 무력화 됐다는 점이 밝혀진 것”이라면서 “이런 차원에서 새로운 방어체제를 전면 검토하라고 청와대에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의결되느냐 마느냐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의지”라면서 “청와대에서 곧 개각한다고 하니, 개각 대상 1순위는 외교안보 라인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연석회의에서도 “문 대통령이 지금 나타나는 모든 상황을 자초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면서 “대통령이 직접 책임지기 어렵다면 적어도 외교안보 라인을 교체하는 모습을 통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연석회의에 앞서 연 긴급 현안 브리핑에서는 지난 25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당시 문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북한이 쏜) 신형 이스칸데르급 탄도 미사일에 대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의 대응 역량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한 뒤 “지난주 안보정국에서 대통령이 보이지 않았다”면서 “러시아의 영공 침범이 발생했을 때 청와대는 NSC를 열지 않았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했을 때 NSC 전체회의가 아니라 상임위를 열었다. 대통령은 그 시간에 다른 일정을 소화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연석회의에서 NSC 긴급 상임위원회에서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일 안보 공조 복원 대책, 새로운 미사일 방어체계 전면 검토,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 공유 등을 포함한 핵 억지력 강화 검토 등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나 원내대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북한은 이미 3차례 도발 함으로써 삼진 아웃됐다”면서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실질적으로 핵을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에 대해 핵 억지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핵잠수함과 핵공유 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핵잠수함·핵공유 등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핵 공유의 경우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비핵화나 핵확산금지조약(NPT)에도 모순되지 않도록 해야 하므로 우리의 (자체) 핵무장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