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과 얽힌 조국 청문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여야 각 당의 정치적 셈법과 맞물려 인사청문회 일정을 마비시키고 있다. 조 후보자 거취 문제가 정기국회 및 국정감사·예산국회를 넘어 내년 총선의 주도권과 연결되면서 여야가 물러설 수 없는 기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한국당, 선거법 개정안 처리 차단 노림수

원래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조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이달 안에 끝내야 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다음달 초에 열자는 입장이다. ‘조국 의혹 정국’을 최대한 길게 끌면서 부정적 여론을 추석 밥상머리 이슈까지 가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있지만, 그보다는 한국당이 완강히 반대해 온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막기 위한 속셈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본회의 처리를 앞당기기 위해 이달 말 종료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에서 개정안 의결을 강행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청문회’라는 고도의 노림수를 구사하고 있다는 얘기다.

●정의당 “소명 요청서 답변 받은 뒤 판단”

현 정부 들어 고위공직자 후보 낙마에 ‘데스노트’를 행사해 온 정의당은 현재 조 후보자 의혹에 일단 판단을 유보한 상태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정의당의 숙원인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약속하고 정의당은 대신 조 후보자 임명에 협조하는 식으로 전략적 연대를 모색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실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21일 라디오에서 “왜 청문회가 늦어지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청문회를 빨리 열자”고 민주당의 입장에 동조했다. 정의당은 22일 조 후보자 측에 그간 제기된 의혹에 대한 소명 요청서를 보내 답변을 받은 뒤 적격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민주, 역풍 우려… 박용진 등 曺에 비판적

민주당은 이달 안에 인사청문회를 열어 조 후보자 문제를 빨리 털어버리는 게 유리하다는 계산으로 보인다. 하지만 설사 청문회를 이달 안에 연다 하더라도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는다면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박용진 의원 등 일부 민주당 의원이 이날 조 후보자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인 건 그런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