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조국 청문회 증인 채택 예정…여야 이견 좁힐 수 있을까

법사위, 조국 청문회 증인 채택 예정…여야 이견 좁힐 수 있을까

곽혜진 기자
입력 2019-08-29 07:56
수정 2019-08-29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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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부무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한 건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8.27  연합뉴스
조국 법부무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한 건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8.27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오전 10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하지만 여야가 청문회 증인·참고인 선정 문제를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채택 여부는 불투명하다.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 일가를 포함해 총 25명의 증인을 청문회에 출석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 가족의 증인 채택만큼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상 증인·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서는 청문회 5일 전까지 송달돼야 한다. 때문에 여야가 이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청문 절차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여야는 내달 2∼3일 이틀간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2018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이어간다.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종합정책질의가 진행되며 결산 심사와는 별개로 조 후보자의 자격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외교통일위원회는 오후 2시부터 전체회의를 개최해 2018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하는 동시에 외교부와 통일부로부터 현안을 보고받는다. 일본이 전날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한 만큼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을 논의한다. 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과 관련한 질의도 집중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어 결산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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