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하명’ 수사 논란 일자 입장문 내 의혹 부인
“민정수석실에 집중된 제보, 원칙따라 넘긴 것일뿐”![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https://img.seoul.co.kr/img/upload/2019/11/28/SSI_20191128130922_O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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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https://img.seoul.co.kr//img/upload/2019/11/28/SSI_20191128130922.jpg)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
2018.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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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부원장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을 통해 ‘오해와 추측이 난무하고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다.
그는 “이번 사안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보고될 사안조차 아니다”라며 “비서관실 간 업무분장에 의한 단순한 행정적 처리일 뿐”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경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비위 첩보를 넘겨 받아 김 전 시장을 수사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청와대 감찰반 총괄인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첩보를 전달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백 부원장은 “없는 의혹을 만들어 논란을 벌일 것이 아니라, 경찰이 청와대로부터 이첩받은 문건의 원본을 공개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조국(오른쪽)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현 정부의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배석은 왼쪽부터 김형연 법무비서관, 김종호 공직기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 2018.1.14 청와대사진기자단](https://img.seoul.co.kr/img/upload/2019/11/28/SSI_20191128131045_O2.jpg)
청와대사진기자단
![조국(오른쪽)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현 정부의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배석은 왼쪽부터 김형연 법무비서관, 김종호 공직기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 2018.1.14 청와대사진기자단](https://img.seoul.co.kr//img/upload/2019/11/28/SSI_20191128131045.jpg)
조국(오른쪽)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현 정부의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배석은 왼쪽부터 김형연 법무비서관, 김종호 공직기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 2018.1.14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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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에서 보수언론 등에서 주장하는 ‘청와대 하명수사’가 아니라는 얘기다.
백 부원장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는 각종 첩보 및 우편 등으로 접수되는 수많은 제보가 집중된다”며 “각종 첩보와 민원은 민정수석 실 내 업무분장에 따라 시스템대로 사안에 따라 분류해 각 비서관실로 전달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반 공무원 관련 비리 제보라면 당연히 반부패비서관실로 전달되었을 것이고, 확인이 필요한 첩보나 제보는 일선 수사 기관에 이첩해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 통례”라며 “수십년 넘게 이뤄져 온 민정수석실의 고유기능”이라고 설명했다.
백 부원장은 “김 전 시장 관련 제보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했다는 보도에 대해 특별히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많은 내용의 첩보가 집중되고 외부로 이첩된다”며 “반부패비서관실로 넘겼다면 이는 울산사건만을 특정해 전달한 것이 아닐 것”이라고 했다.
![7일 더불어민주당 시흥갑 백원우(오른쪽) 후보 지원유세을 위해 경기도 시흥 삼미시장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백 후보와 칼국수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6.4.7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9/11/28/SSI_20191128131319_O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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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더불어민주당 시흥갑 백원우(오른쪽) 후보 지원유세을 위해 경기도 시흥 삼미시장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백 후보와 칼국수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6.4.7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9/11/28/SSI_20191128131319.jpg)
7일 더불어민주당 시흥갑 백원우(오른쪽) 후보 지원유세을 위해 경기도 시흥 삼미시장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백 후보와 칼국수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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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부원장은 검찰의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고도 했다. 이번 사건으로 황운하 대전경찰청장(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 고발된 게 1년 전인데 아무 조사도 하지 않다가 이른바 ‘조국 사태’가 터지고 나서야 뒤늦게 수사에 나선 점을 꼬집은 것이다.
백 부원장은 “주목할 것은 이 사건으로 황운하 현 대전경찰청장(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 고발된 것은 벌써 1년 전이지만 단 한차례의 참고인·피의자 조사도 하지 않고 있었다”며 “황 청장의 총선 출마, 조국 전 민정수석 관련 사건이 불거진 이후 돌연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이첩해 이제야 수사하는 이유에 대해 여러가지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초 첩보 이첩과정과 최초 수사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어떤 수사나 조사도 하지 않았던 사안을 지금 이 시점에 꺼내들고 엉뚱한 사람들을 겨냥하는 것이 정치적인 의도가 아닌지 의심이 들 뿐”이라고 덧붙였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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