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처리 ‘D데이’ 긴박했던 여야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80분 회동 조율
윤호중 “오늘 오후 본회의… 오전까지 협상”
김기현 “추가 논의 필요… 결론 내려 노력”

민주, 협상 지켜보며 유연 대응 입장 전환
대선 정국 ‘독선 프레임’ 우려·靑 기조 영향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상정·처리하기로 했던 27일 연쇄 회동을 가진 끝에 수정안 논의를 하루 더 이어 가기로 했다. 양당은 전날까지 11차례 회의를 가진 8인 협의체 논의가 결렬된 후에도 국회 본회의 의사 일정을 미룬 채 원내대표와 원내수석 간 협의를 계속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을 마친 후 “오늘 예정된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고 내일 오전 11시에 박병석 국회의장과 함께 협상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며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마지막까지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도 “장시간에 걸쳐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추가적 논의를 위해서 예정됐던 본회의는 내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박 의장 주재로 1시간 20여분간 도시락 오찬 회동을 갖고 본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논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 수정안 마련과 관련한 논의를 긴 시간 했다”며 “좀더 논의할 부분이 있어서 잠시 헤어졌다가 다시 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도 “양당 사이에서 가급적 원만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의견을 더 수렴한 뒤 만나 어떻게 진행할지 결론을 내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날 양당 원내수석과 8인 협의체에 참여했던 의원을 포함한 ‘4+4’ 형태의 회동을 시작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과 고의·중과실 추정규정 삭제, 기사 열람차단청구권 신설 등 쟁점 논의를 이어 갔다.

국민의힘은 핵심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과 열람차단청구권 조항 폐기 입장을 고수했다. 김 원내대표는 “가짜뉴스로 인한 국민 피해구제엔 적극 나서되 언론의 자유는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형두 의원도 “민주당이 국제 기준법을 따라야지 우리가 따를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강행 처리 입장에서 양당 협상을 지켜보며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환했다. 송영길 대표는 강행 처리를 놓고 최고위원들 사이에도 이견이 있는 점을 고려해 윤 원내대표에게 재협상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오늘 어떤 식으로 법안을 처리할지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윤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간 합의할 수 있는 선을 만들어 보겠다면서 회동에 나섰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협상 기류 변화를 보인 데는 대선 정국을 앞두고 독선 프레임에 대한 우려와 함께 청와대가 신중 기조를 보이는 점도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