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1300억 이상 투입…예산 낭비
6개 서비스 중 2개 서비스 작동 안해”
해수부 “예산 필요…국제 협력체계 선도”바다의 ‘창조경제’와 해양사고 30% 감소를 목표로 5년간 1300여억원 들여 추진한 해양 E내비게이션의 기술 일부가 서비스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실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300여억원 예산을 투입한 해양 E-내비게이션 핵심 기술 6개 중 2가지 기술은 현재 서비스되지 않고 있다.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다른 R&D 사업과 달리 실 서비스를 위한 기술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목표한 사업이었지만 일부 서비스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해수부가 당초 제공하려고 했던 해양 E 내비게이션의 6가지 서비스는 ▲선박안전운항 모니터링 서비스 ▲선내시스템 원격모니터링 서비스 ▲최적안전항로지원 서비스 ▲소형선박용 전자해도 서비스 ▲도선예선지원서비스 ▲해양안전정보서비스 등이다.

서 의원실이 문제 삼는 것은 당초 예비타당성 보고서에서 세월호 사고 원인과 해양 E-내비서비스의 연관성으로 제시한 핵심 기술 중 ‘선내시스템 원격모니터링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선내시스템 원격모니터링은 선박의 센서정보를 통해 항해 중 화재, 전복위험을 육상센터에서 원격모니터링해 위험발생 시 위험회피를 위한 조치방안을 제시하는 서비스다.

또한 도선사에게 도선업무에 필요한 기상, 교통, 선박 이동 정보 등을 제공하는 ‘도선예선 지원서비스’도 상용화를 위해서는 별도의 장비를 개발해 보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연안여객선 및 사고 취약선박에 대해 실시간 해상교통환경 및 해사안전정보를 분석해 최적 안전항로를 제공하는 ‘최적안전항로 지원서비스’는 품질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분적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서 의원은 “박근혜 정부부터 시작된 바다 내비게이션사업에 1300억 이상이 투입됐으나, 해상안전 목적도 전혀 달성 못 하고 예산을 낭비했으나, 추가 예산까지 투입 중인 상황”이라며 “사업의 전면 재검토 또는 해상안전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해수부는 R&D로 추진한 것인 만큼 필요하면 추가검토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4개 서비스는 작년에 검증하고 예산이 확보됐으니 할 수 있었다”며 다른 서비스는 추가 예산 확보와 상세설계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최초로 표준체계에 맞는 서비스를 상용화했고, 국제적 협력체계를 끌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