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한 형평성 논란에 대해 일부 조정 방침을 공식화했다. 학부모와 학생을 중심으로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자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청소년 대상 백신 접종의 필요성을 설득하기 위한 방편으로 해석된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방역패스 논란과 관련해 “학교는 되는데 학원은 왜 안 되는가 물으실 수 있다”며 “당정은 형평성 있게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청소년 방역패스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미접종자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 이상 반응에 대한 불안감, 학교는 되면서 학원은 안 되는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까지 이 모든 논란의 책임은 저희에게 있다”고 했다. 다만 “한분 한분 이해되실 때까지 들어 드리고 설명해 드려야 했는데, 급변하는 상황에 미처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 낼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며 “최근 2주간 코로나19로 확진된 12~17세 총 2990명 중 99.9%인 2986명이 백신 미접종자인 것만 봐도 백신의 효과를 부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 2월부터 12~18세 청소년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해 학원, 도서관, 독서실 등을 출입하기 위해선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학교나 종교시설, 백화점 등은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데 사설학원에만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정이 형평성 차원의 조정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방역패스 대상 학원 규모나 이용 학생 수 등 적용 대상에 대한 미세조정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청소년 백신패스(방역패스)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불만이 있다는 점을 당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학교와 사설학원에 대한 형평성, 일관성, 사회적 논의가 부족했다. 당 차원에서 형평성과 관련해 긴밀히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