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치료약 건강보험 적용 확대”
중증탈모 모발이식 적용 확대 검토
탈모인 경제적 부담 덜어 치료전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모(毛)퓰리즘’ 논란을 빚었던 탈모 치료약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공약하면서 향후 논쟁이 지속될 지 주목된다. 이 후보는 지난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46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이를 공식화하면서 “탈모인의 고통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①탈모치료는 이미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 아닌가?

현재 질병 요인의 병적 탈모 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지만, 노화에 대한 외모 개선 목적인 기능성 탈모 치료는 모두 비급여 대상이다. 전자는 면역세포가 모근을 공격해 탈모가 발생하며 주로 동전 모양의 탈모반 형성이 특징으로 심하면 전신 탈모로 진행되는 경우다. 후자는 빠르면 사춘기부터 머리숱이 줄어들며 머리 측면과 뒷면은 보전되고 중앙이 비는 소위 M 또는 O형 탈모를 말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병적 탈모로 진료받은 인원은 23만 3000여명으로 2016년 21만 2000여명 대비 9.9% 증가했다. 특히 30대 이하 탈모환자는 51.4%에 달했다. 남성이 13만 3000명(57.2%)을 차지했지만, 50대 이상에서는 여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②건강보험 재정이 너무 많이 소요되지 않을까?

이 후보 측도 모든 탈모 치료를 급여화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탈모 치료를 급여화 하더라도 일정한 급여 기준을 만들고 본인 부담 비중을 조정하는 방법을 통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탈모와 관련한 불필요한 비용 지출이나 편법적인 의료 이용 행태도 줄일 수 있다는 복안이다. 현재 비급여 대상인 기능성 탈모 치료는 주로 프로페시아 등 경구약제를 복용하거나 미용 목적의 모발이식, 두피 건강 증진을 위한 두피 케어 등으로 이뤄지고 있다. 프로페시아정의 판매가는 3개월에 14만~16만원 수준이고, 모발이식은 약 2000모당 300만~500만원 수준이다. 지난 5년 동안 탈모증 질환으로 한 번 이상 진료받은 인원은 총 87만 6000여명으로, 2016년 21만 2000여명에서 지난해 23만 3000여명으로 연평균 2.4%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탈모증 질환 총 진료비는 387억원으로, 2016년 대비 44.4% 증가했다. 그러나 기능적 탈모 인구를 1000만명으로 추산하는 이유는 건강보험 확대 적용시 탈모를 치료하고자 하는 국민적 요구가 커질 것이라는 예측에서다.

③이 후보의 탈모 공약 어디까지 갈까?

이 후보는 “비싼 약값으로 인해 동일 성분의 전립선 치료제를 처방받는 서글픈 편법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국가가 적절하게 지원해 탈모 치료에 도움을 드리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탈모 치료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공약했고, 중증 탈모 치료를 위한 모발이식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의 건강보험 재정 우려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수가를 결정하면 건강보험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후보 측은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급여화가 이뤄지면 탈모제품 시장이 안정적으로 형성돼 관련 제품 개발이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기존 제품의 가격 인하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 치아 스케일링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사례를 언급하며 탈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포퓰리즘으로 무조건 반대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치료받는 국민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며 “탈모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치료에 전념하도록 돕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