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감 과시하며 법안 발의 공식화

“국민 눈높이에서 성역 없는 수사”
비교섭단체가 특검 후보 2명 추천
檢에 김건희 소환 조사 재차 촉구
민주 ‘쌍특검’ 강조하며 정의 압박
野 ‘김여사 의혹’ 17일 운영위 요구

정의당이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 무혐의 판결과 관련해 거대 양당의 추천을 배제한 ‘화천대유 50억 클럽’ 특별검사(특검) 법안 발의를 공식화했다. ‘공정과 상식’이라는 의제를 주도하며 모처럼 ‘캐스팅보터’로서 존재감을 과시했지만, 정의당의 협조가 절실한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대장동 특검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특검 동시 추진을 압박하고 있어 양당의 입장 차가 좁혀질지 관심이 쏠린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직 국민적 눈높이에서 성역 없는 수사를 벌일 진짜 국민 특검, 공정과 상식 특검을 여야에 공식 제안한다”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는 애초 이날 특검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정의당은 법안 발의에 필요한 국회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지 못해 일단 국회 의안 시스템에 법안을 먼저 제출한다고 전했다.

정의당이 공개한 특검 법안에는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비교섭단체가 특검 후보자 2명 추천 권한을 갖게 돼 있다.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대한변호사협회의 후보 추천도 배제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담당한 부산저축은행의 불법 대출사건도 특검 수사 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의당은 ‘50억 클럽’ 뇌물 혐의 입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대장동 전반으로 넓혀 놓게 되면 사실 국회 안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실효적 가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특검’에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며 ‘선(先)검찰수사, 후(後)특검’ 입장을 밝혀 온 정의당은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도 재차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은 김 여사를 당장 소환 조사하고, 이른 시일 내 책임 있는 결과를 내놓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두 가지 특검 추진 사안을 민주당과 달리 보는 정의당의 이런 움직임은 ‘민주당 2중대’라는 비판을 벗어나기 위한 행보로 분석된다. 2019년 ‘조국 사태’를 옹호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을 도왔던 모습이 21대 총선 실패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여전하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과 ‘대장동 특검’ 동시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하며 정의당에 공조를 압박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대장동 특검은 ‘50억 클럽’만 대상으로 하고, 김 여사 의혹은 여전히 검사들에게 맡기자고 하는데 국민은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민주당과 정의당이 ‘쌍특검’에 합의할 여지는 남아 있다. 정의당 이 대표는 “50억 클럽으로 특검법을 합의해 놓고 ‘이런 부분도 우리가 더 파야 한다’는 내용이 나오면 ‘그건 절대 건드리면 안 돼’라고 할 수 없을 것”이라며 확대 가능성을 열어 뒀다. 같은 당 강은미 의원도 CBS에서 “2월 말까지 검찰 수사 상황을 보고 특검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17명이 오는 17일에 운영위 전체 회의를 개회할 것을 여당에 요구했다”며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등 진상 파악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권 친문(친문재인) 검찰이 2년 이상 김 여사를 탈탈 털었지만 혐의점을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고 기소조차도 못했다”고 민주당에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