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발생했던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당시 부실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군 지휘 책임자들이 대부분 구두·서면 경고에 그치면서 솜방망이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은 무인기 대응 작전 검열 결과에 따라 상황 전파와 작전 발령 지연, 격추 실패 등 책임을 물어 장성급과 영관급 총 10여명에게 징계를 결정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징계안을 보고받고 결재했다.

강호필 1군단장(중장)을 비롯해 김규하 수도방위사령관(중장), 박하식 공군작전사령관(중장), 전동진 지상작전사령관(대장), 강신철 합참 작전본부장(중장), 원천희 합참 정보부장(소장) 등에게 ‘서면 경고’로, 김승겸 합참의장에 대해선 그보다도 약한 ‘구두 경고’로 문책 수위가 결정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영공을 침범했으며, 이 가운데 1대는 서울 상공으로 진입해 용산 대통령실 주변 비행금지구역까지 들어왔다가 북한으로 되돌아갔다. 군에서는 북한 무인기가 군사분계선을 넘어오는 건 포착했지만 격추를 하는데는 실패했다.

부실 대응 논란이 불거지자 합참은 작전 전반에 대한 전비 검열을 벌여 작전, 훈련, 전력운용 등에서 허점이 있었다고 결론내렸다. 하지만 합참 스스로 ‘무인기 대비 태세에 큰 허점이 있었다’고 인정했으면서도 정작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는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합참에선 소형무인기 대응이 매우 어렵고 우리 쪽 피해가 없다는 점이 징계 수준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장관 역시 지난 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필요한 부분에는 문책이 필요하겠지만, 미흡한 부분을 조속히 보완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보완에) 매진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 군 관계자는 “합참과 일선 부대 모두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다보니 서로 서로 솜방망이가 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한편 1군단 소속 초기 대응 요원 6명은 북한 무인기 항적을 처음 포착하고 이상 항적으로 조기 평가한 공을 인정받아 합참의장 표창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