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DA “中, 김정은 초청해 정상회담 할 수도”
“美와 관계 조정…과도한 밀착은 꺼려” 의견도

북한이 내년 11월 미국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추가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박용한 선임연구원은 13일 ‘KIDA 북한군사포럼’ 주제발표를 통해 “북한은 내년 4월 한국 총선과 11월 미국 대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유불리를 고려해 추가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고 내다봤다.

북한은 두 차례 북미정상회담에 응한 트럼프의 재선을 선호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북한은 핵실험으로 한반도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게 트럼프 당선에 유리한 조건이라 판단할 수 있다.

박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핵무기 양적·질적 강화 전략 기조를 지속할 것이고, 전술핵을 공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핵탄두 대량생산을 경주할 것”이라며 “한미 공조 약화를 유도하고 확장억제력 강화 추세를 견제하고자 도발 등 위기 상황을 극대화하면서 한미 당국에 책임을 전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는 내년 북중·북러 수교 75주년 기념 행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국의 경우 대미 및 대북관계를 고려한 최적의 전략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김정은을 초청해 정상회담을 개최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다만 이와 관련해 일각에는 중국이 미국과의 긴장관계 조정을 추진하며 북한과의 밀착에는 소극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중·북 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속단하긴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최근 중국의 외교 행보에서는 북한과 연대는 이어가되, 정치·군사적 관계 강화 등 과도한 밀착에는 다소 거리를 두려는 의도가 읽힌다.

중국 외교부가 지난 9월 러·북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 “두 나라의 일”이라며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이 대표적이다.

중국은 이에 앞서 북한 정권 수립 75주년 기념식에는 공산당 정치국 위원 수준으로 격을 낮춘 대표단을 파견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이상민 KIDA 북한군사연구실장은 “북한의 핵EMP(전자기펄스) 위협이 현실화했다”며 “소형 무인 드론에 방사능 탐지센서를 탑재해 핵 공격 및 테러 발생 이후 즉각적인 정찰이 가능하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또 “핵 공격 및 핵테러 위기 때 대응 조직이 책임 소재를 두고 우왕좌왕할 경우 초기대응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면서 “핵 위협이나 화생방 위협과 관련된 대응 조직은 전·평시 및 테러, 사고 등을 불문하고 일원화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국제분쟁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함의’를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는 김태성 전 해병대사령관,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 이근욱 서강대 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