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 또 넘겨… 오늘 본회의 처리
이재명표 지역화폐 3000억 편성
정부안 감액했지만 총액은 유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던 여야가 20일 연구개발(R&D) 예산 6000억원, 새만금사업 30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3000억원을 각각 증액하는 데 합의했다. 정부안에서 4조 2000억원을 감액했지만, 감액 범위 내에서 예산을 늘려 총액은 기존 정부안(656조 9000억원)과 비슷하게 유지될 전망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최종 합의문에 서명했다. 국가 채무는 전년 대비 62조원 늘어나는 정부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은 21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

전날부터 R&D·새만금·지역사랑상품권 등 3대 쟁점에서 이견을 줄이기 시작한 여야는 ‘주고받기’를 통해 이날 오후 막판 쟁점을 해소했다. 다만 기획재정부에서 국회의 감액 및 증액 계수를 조정하는 이른바 ‘시트 작업’ 시간은 확보하지 못해 이날 본회의에 예산안을 올리지 못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R&D 예산은 현장 연구자의 고용 불안 해소, 차세대 원천기술 연구 보강, 최신·고성능 연구장비 지원 등을 위해 6000억원을 늘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R&D 카르텔’ 척결을 거론한 뒤 정부는 2018년부터 매년 10%가량 늘려 온 R&D 예산을 5조원 이상 삭감했지만,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에서도 ‘보완’ 목소리가 나왔다.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와 맞물리며 78%나 깎였던 새만금 관련 예산은 입주 기업의 원활한 경영 활동과 민간 투자 유치 지원을 위해 정부안(1479억원)에서 3000억원을 추가로 늘렸다. ‘이재명표 예산’으로 전액 삭감됐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도 민주당의 의견을 일부 수용해 3000억원을 반영했다. 앞서 정부가 전액 삭감했지만 민주당이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단독으로 7000억원을 늘렸던 데서 한발씩 물러난 셈이다.

국민의힘은 예산 총액 증가를 막으며 ‘건전 재정’ 기조를 지키는 성과를 거뒀고, 민주당은 새만금 및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등을 일부 복원하고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줄이는 데 성공했다.

여야는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최장 지각’이었던 지난해 12월 24일보다 예산안 처리 시점을 사흘 당겼지만, 법정 기한(12월 2일)을 2021년부터 3년 연속 넘기는 불명예를 이어 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