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총선용 악법” 표결 불참
野 수정안으로 여당 추천권 봉쇄167석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6석의 정의당과 함께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서 비롯된 ‘화천대유 50억 클럽 특검법’도 처리했다. 총선을 100여일 앞두고 야당이 대통령의 가족을 수사하는 내용의 ‘김건희 특검법’을 일방 처리하자 대통령실은 곧바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재적 180명, 찬성 180명으로 가결됐다.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도 재적 181명, 찬성 18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투표를 거부하고 퇴장했다. ‘쌍특검법’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후 국회법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 180일, 본회의 60일 등 숙려 기간 240일을 지나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됐다.

대통령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특검법을 두고 여야의 주장은 첨예하게 부딪혔다. 통상 국회는 사법권을 발동하는 특검법의 경우 여야 합의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왔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예고하자 민주당은 “대통령이 가족과 관련된 특검이나 수사를 거부한 적은 없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이 특검법을 처리한 전례가 없다”고 맞받았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도 측근 비리와 관련해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 전 대통령은 2013년 11월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수사권은 대통령뿐 아니라 국회 다수당의 횡포로부터도 보호되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내년 4월 총선 타임라인에 맞춰 지난 4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말 특별검사를 임명한 후 특검이 출범하고, 2월 중순쯤 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 총선 내내 수사 상황을 중계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는 의미다.

민주당이 치밀하게 타임라인을 계산해 ‘김건희 특검법’을 준비한 것과 달리 여권은 별다른 대책이 없었다. 지난 25일 비공개 당정 협의에서 단일대오로 거부권을 확정한 게 전부다. 이에 따라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까 봐 우려하는 당내 목소리가 크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지난 대선 승리 후 대통령 취임 전에 검찰이 무혐의 처리를 했으면 처음에는 시끄러웠겠지만 이렇게까지 곤욕을 치르지 않았어도 됐다”며 “대통령실 정무 기능이 마비되었는지, 검찰이 무슨 생각으로 결론도 안 내고 이 지경까지 왔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이 이끄는 ‘거야 입법 폭주’의 부당성과 ‘총선용 정치특검’이라는 점을 부각하는 데 당력을 집중했다. 의원총회에서는 특검법 표결에 불참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신속하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는 것으로 당론을 모았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 나오지 않고, 원내지도부에 본회의 지휘를 일임하면서 거리를 뒀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사건 수사를 검찰에게서 빼앗아 당 대표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한 50억 클럽 특검법과 대통령 부부를 모욕하는 데 목적을 둔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은 국민 주권을 교란하기 위해 기획된 아주 나쁜 총선용 법안”이라며 “쌍특검법은 입법 과정, 절차, 내용, 정치적 의도 모든 측면에서 실행돼선 안 되는 악법”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반대에 재반박을 이어가며 본회의 준비에 나섰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법 절차와 법 앞에 성역은 없다는 원칙과 기준에 충실하게 진행하겠다”며 “이것은 더 이상 시비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총선용 악법’ 주장에 대해선 “지난해 9월 논의를 시작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올 4월에서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금에 이른 것”이라며 “진작 처리했으면 이미 마무리됐을 사안을 이렇게까지 끌어온 건 정부 여당의 책임”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본회의를 앞두고 기존 특검법을 수정해 제출했다. 국민의힘의 특검 추천권을 원천 봉쇄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특검법은 특검 추천권을 ‘대통령이 소속된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에 부여했다. 만약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탈당하면 국민의힘도 추천권을 갖게 된다. 이에 민주당과 정의당은 ‘대통령이 소속됐거나 소속된 적이 있는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 중 최다 의석을 가진 정당’으로 법안 문구를 고쳤다. 또 10명인 대장동 특검 수사 검사 수를 김 여사 특검 검사 수와 동일한 2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의당이 대통령 탈당과 같이 일어나지도 않을 극단적 상황까지 전제하며 대통령이 소속됐던 정당의 특검 추천권마저 제지하겠다는 우리 정치사에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치졸한 야합까지 시도하고 있다”며 “정치 특검판을 키우기 위한 꼼수 야합”이라고 비판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가 다음달 9일까지 추가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김 의장과 윤 권한대행, 홍 원내대표의 오찬 회동에서도 별다른 접점을 찾지 못했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본회의장 토론에 나서면서 고 전두환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을 함께 넣어 ‘탄핵의 봄이 온다-윤탄핵 총선’이라는 피켓을 들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했다. 강 의원은 “40년 전 전두환과 하나회 일당이 쿠데타로 군부독재 체제를 세웠다면 오늘은 검찰 출신들이 검찰독재를 세우고 있다”며 “지금 법 앞에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셋만 평등하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석에서 “말조심하세요!”라는 고성이 터져 나왔고, 강 의원이 “국민의 분노가 윤석열 정권을 향해 갑진년 탄핵의 봄으로 밀려오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한때 아수라장이 됐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나선 반대 토론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가세했다. 민주당 의석에서는 “부끄러운 검사”, “토론할 사람도 검찰밖에 없느냐”는 고성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