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김진표 국회의장의 3대 정치개혁 과제 법안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자신들이 4·10 총선을 계기로 내놓았던 정치 개혁안들도 후순위로 미루는 분위기로, 결국 ‘총선용 반성문’에 불과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17일 통화에서 “국회의장이 상당 부분 일리가 있고 합리적인 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선거에서 떨어진 의원들도 있고 추진 동력이 다 떨어져서 되겠나 하는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전날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선거구 획정 완료 기간 1년→6개월) ▲헌법개정절차에 관한 제정안(국회 헌법특별위원회 설치) ▲국회법 일부 개정안(법제위원회 신설) 등 3대 정치개혁 과제 법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이 중 선거구 획정 완료 기간을 앞당기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만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여당과의 접촉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관계자도 이날 통화에서 “사실상 정개특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문을 닫았고 우리 입장에서는 논의할 여력도 없다”며 “김 의장이 발의한 3대 개혁 과제 가운데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도 여야 모두 이견이 있는 터라 21대 국회에서 극적으로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22대 총선에서도 선거구 획정을 총선 직전에야 마쳤던 거대 양당이 이마저 개선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 셈이다.

이에 대해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양당이 (3대 과제에) 관심 없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는 양당이 유불리가 없기 때문에 그나마 합의 가능성이 있는 걸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또 거대 양당은 이번 총선 때 국회의원이 일을 하지 않으면 세비를 지급하지 않는 ‘무노동·무임금’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이를 포함해 정치개혁 논의 자체가 힘들다는 게 여의도의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