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실 청사. 뉴시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1일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종부세 폐지를 포함해 세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세금 제도에 대한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종부세뿐만 아니라, 상속·증여세 등 세제 전반에 대한 개편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검토 내용은 올해 세제 개편안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고위 관계자는 “종부세는 중산층 부담과도 연결되고,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났다고 하더라도 이중과세와 징벌적 과세 요소를 갖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대통령실은 지난 정부에서 징벌적 과세가 이뤄진 결과 납세자들이 과도한 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있다. 2017년 대비 2021년 주택분 종부세 부과 인원은 3배가량, 세액은 11배 급증했다. 이에 종부세의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야당의 제안을 계기로 폐지를 포함한 개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도한 세금은 적절치 않다는 점에서 종합부동산세는 완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종부세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종부세는 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종부세 폐지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시사했고, 고민정 의원이 종부세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논의에 불을 붙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전날 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일부에서 제기되는 종부세 폐지·개편·완화 논의를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지난 27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상속세 완화도 검토 중이다. 최대 주주 할증평가 개선, 밸류업 우수기업 가업승계부담 완화,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시장에서 요구하는 대안에 대해 공청회를 거쳐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다만 유산취득세 도입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