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응 ‘여야정 협의체’ 제안”
尹 거부권 예고에 “삼권분립 부정”
北 대남 오물살포에 “남북 다 문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저출생 대책으로 ‘여학생 1년 조기입학 연구보고서’를 낸 것을 두고 “진정한 대책인지 참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저출생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거국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특정 현안, 주요 현안에 대해선 여야정 협의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결혼·출산·양육·교육·취업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여야가) 힘을 모아서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정부조직법 논의부터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정부와 여당은) 신속하게 안을 제시해주고,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여야정 협의기구를 신속하게 구성하길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예고한 것에 대해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처사이자 위헌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께서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법안은 국회 의결을 거치더라도 다 거부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표명한 것과 같다”며 “입법기관의 자율적인 입법 권한을 사실상 무력화하겠다는 선언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안보 위기 조장 말아야”또한 최근 북한의 대남 오물투척을 계기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는 것과 관련해선 “안보 위기를 조장해 정권의 불안을 해결하자고 생각한다면 국정을 감당할 자격이 되냐”고 직격했다.

그는 “안보란 싸워서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싸우지 않고 이겨야 하고,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게 가장 완벽한 안보”라며 “지금 대북 전단 살포로 촉발된 대남 오물 투척, 양자가 다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걸 방치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권장하는 듯한 정부 태도 때문에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하고 (있는데) 이게 대한민국 안보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 북한이 대응 조치할 것은 이미 예상된 바 아니냐”고 일침했다.

이 대표는 “권력자의 자존심이나 무력 과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민이 안전하게 생명과 재산을 보전할 수 있는가 고민해야 한다”며 “문제의 원인은 명확하고 해결책도 분명한데 국민의 희생으로 정권의 안전을 도모하는 그런 몰상식한 행위는 하지 않길 경고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