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확대”
당정대, 감세 속도·폭엔 견해 차
부자 감세 논란에 수위 조절한 듯

정부와 국민의힘은 20일 배우자·자녀 공제를 비롯한 인적공제와 일괄공제(5억원) 한도를 올리고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최대주주 상속세 할증을 재검토하고 공익법인의 상속세 부담 완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현행 최고 50%인 상속세율을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하는 데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큰 틀에서는 감세 기조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감세 속도와 폭 등 각론을 두고서는 미묘한 견해차를 드러낸 것이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는 이날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속·증여세 개편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송언석 특위 위원장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16일 상속세율을 최고 30% 수준까지 인하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 “지금 당장 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것은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 17일 “다양한 검토안 중 하나”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대통령실이 먼저 종부세 폐지론을 거론한 뒤 열린 당 재정·세제개편특위에서는 ‘종부세를 폐지하면 지방 재원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런 미묘한 입장 차는 다음달 예정된 세제 개편안 발표 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이 제기하는 ‘부자감세 논란’을 방어하는 동시에 여론을 살피며 수위 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세제 개편의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포석도 깔려 있다.

다만 하나로 정리되지 않은 메시지가 잇따라 쏟아지면서 일각에선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계속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