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채상병특검법 부결에 격앙…재발의 전망
韓 ‘제삼자 추천 특검’ 발의시 협상 가능성
김여사·한동훈 특검 카드 활용론도
‘범야권 상설특검’ 주장 제기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 요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25일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채상병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지난 5월 28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거대 야당이 강행 처리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되는 수순이 되풀이된 것이다.

이날 무기명 투표 결과, 채상병특검법은 재석 의원 299명 가운데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야권은 격앙된 반응 속에서도 ‘플랜B’ 모색에 들어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부결 직후 국회 본청에서 연 야당 공동 규탄대회에서 “특검법은 또다시 부결됐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진실을 밝히고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려는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일단 8월 국회에서 특검법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에 따라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가운데 우선 특검 추천 주체를 절충한 특검법을 재발의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민주당은 특검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추천 주체는 여당과 논의할 수 있다는 기류다.

여기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법원장 등 제삼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대안으로 제시한 만큼 한 대표가 앞으로 윤 대통령과 차별화를 시도하면서 채상병특검법에 합의해 줄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여권 분열’에 대한 기대감이 깔려있다.또 전날 국회 법사위에 상정한 ‘김건희 특검법’과 ‘한동훈 특검법’도 대여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장경태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채해병 특검법 같은 경우 한 대표 입장에서는 통과돼도 별 큰 문제가 없고 오히려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를 압박할 수 있는 카드”라면서 “김건희 특검법도 있고 한 대표 본인도 한동훈 특검법을 갖고 대통령실과 협상을 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한 대표가 이날 “국민의힘이 분열할 것이라는 얄팍한 기대는 착각”이라고 언급하는 등 단호한 태도를 비쳤다는 점에서 협상 가능성은 미지수라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일각에서 또 다른 대안으로 거론되는 상설특검과 관련해선 국회 규칙을 고쳐 여당의 추천권을 줄이거나 배제하는 방식으로 윤 대통령의 반복되는 재의 요구권 행사를 우회하자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는 군소 야당의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통한 상설특검 추진 주장과 맞물려 있다.

조국혁신당(12석), 개혁신당(3석), 진보당(3석), 기본소득당(1석), 새로운미래(1석), 사회민주당(1석) 등 6개당이 모여 20석 이상의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해 상설특검 추천권을 갖자는 것이다.

다만, 원내 3당 조국혁신당이 부정적인 점이 걸림돌이다.

혁신당은 이날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되자 기존 특검 법안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이름을 명시하는 등 더 강화된 내용의 ‘윤석열 수사외압 특검법’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