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KBS 與추천이사 13명 선임
방통위 ‘2인체제’로 속전속결 의결
野 “탄핵발의 등 모든 수단 총동원”

31일 오전에 임명된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은 오후에 전체회의를 열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와 KBS 이사진을 선임했다.

이달 중순에 임기가 시작되는 신임 방문진 이사들은 야권 성향인 MBC 경영진을 교체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2인 체제 의결’은 위법하다고 주장해 온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엔 탄핵소추안 발의뿐 아니라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저지하겠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병환 금융위원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두 사람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재요청하면서 송부 기한을 당일까지로 정했고 국회의 답변이 없자 곧바로 임명한 것이다.김 상임위원은 야당 탄핵 공세에 지난 26일 자진 사퇴한 이상인 전 직무대행(부위원장)의 후임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사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과 김 위원은 임명장 수여는 물론 현충원 참배도 생략하고 이날 집무실로 바로 출근했고, 오후 5시 전체회의를 열어 방문진·KBS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회의는 비공개로 2시간 이상 열렸다.

방문진 이사에는 김동률 서강대 교수,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허익범 법무법인 허브 대표변호사 등 6명이 임명됐다. KBS 이사로는 권순범 KBS 이사, 류현순 전 한국정책방송원장, 서기석 KBS 이사장 등 7명이 대통령에게 추천됐다. 방문진 이사는 방통위가 바로 임명하고, KBS 이사는 방통위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민주당은 1일 오전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의원총회에서 당론 추인을 거쳐 본회의에 즉시 보고할 계획이다. 국회법 130조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이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아니면 법안은 폐기된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오늘 법사위에서 통과된 법안들(보다도),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는 게 가장 우선”이라며 “7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오는 3일까지는 탄핵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야권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은 1일 본회의 전 로텐더홀에서 공동 규탄 기자회견을 갖는다.

앞서 민주당은 전임자인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직무대행에 대해서도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세 사람 모두 자진 사퇴했다. 탄핵안 본회의 통과만으로도 직무 정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공백 없이 후임 방통위원장이 임명돼 업무를 이어 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이 위원장은 거대 야당이 탄핵을 추진해도 사퇴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의 방통위원장 탄핵과 자진 사퇴의 악순환을 끊겠다는 것이다. 이면에는 이 위원장이 방문진과 KBS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만큼 EBS 이사 임기 만료인 오는 9월 14일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 국회 과방위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위원장을 법인카드와 관용차 부정 사용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이들을 중심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의결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검토되고 있다.

민주당이 ‘방송4법’ 단독 처리에 이어 이 위원장 탄핵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데는 MBC를 친야권 매체로 두려는 목적이 있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 의원들은 “(민주당이)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연거푸 강행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야당 추천 2인과 함께 여당 추천 1인의 방통위원을 국회에서 빨리 통과시켜 ‘5인 체제’를 복원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방송 4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시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시도하고 부결 시 법안을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